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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산업단체들, 바이든 행정부에 232조 철강관세 전면 해제 촉구

2021-06-10 145

미 산업단체들, 바이든 행정부에 232조 철강관세 전면 해제 촉구

O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연내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종결 합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재계 및 산업 단체들은 9일 서한을 통해 모든 동맹국에 대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종식을 추진하도록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했음.

-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합의문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12월 1일까지 동 관세 종결 합의를 추진 중으로, 동 시한까지 미국은 2018년 트럼프 전 행정부가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부과한 232조 관세를 폐지하고 EU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 이에 대해 미 재계 및 산업 단체들은 이날 서한을 통해,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생산과잉 문제 및 232조 관세 폐지에 대한 양국간 논의 재개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동 논의를 가속화하여 최대한 빨리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대한 추가 피해와 동맹국들과의 관계 악화를 막아야할 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들 단체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EU뿐만 아니라 여타 안보 및 무역 동맹국들에 대해 부과된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및 쿼터 역시 전면 폐지하도록 촉구했음. 트럼프 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거의 모든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 등은 관세 대신 쿼터에 합의했으며 캐나다 및 멕시코산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2019년 5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협상 와중에 철폐됨.

- 동 단체들은 이어, 관세 및 쿼터로 영세가족 기업들과 지역사회가 타격을 받고 있으며 해외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계악화로 비관련 업종들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당초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동 조치들로 인해 국내 산업 전반에 상당한 비용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관세 부과에 따른 상품 및 원자재 공급 제한으로 공급망 차질이 빚어진 것은 물론이고 미국 노동자들의 경제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음.

- 동 서한에는 미 상공회의소, 미 자동차·장비제조업협회(MEMA), 미국 석유협회(API) 미국 의류신발협회(AAFA) 등 30여개 재계 및 산업 단체가 서명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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