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 2인, 반덤핑·상계관세규정 강화 법안 발의
O 롭 포트먼(공화당, 오하이오주)상원의원과 셰러드 브라운(민주당, 오하이오주)상원의원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법상 피소업체의 상습적 덤핑 저지, 초국경적(cross-border) 보조금 문제 대응, 상계관세(CVD)조사시 통화 저평가 조사 의무화를 위한 초당적인 무역구제법 강화 법안을 발의했음.
- 두 의원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미국 일자리 보호를 위한 글로벌 시장 왜곡 철폐 법안’으로 명명된 동 법안은 특히 중국의 철강산업 불공정 무역관행을 겨냥하고 있음. 이와 관련 포트먼 의원은 “오하이오주의 핵심 산업인 철강섹터 일자리를 보호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견제하기 위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을 강화하는 동 법안을 마련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음.
- 이 법안은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유사 반덤핑조사에서 긍정판정을 내린 경우 또는 동시에 여러 개의 유사 반덤핑 조사가 진행될 경우 국내산업이 좀 더 빠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담고 있음
- 동 법안에 대해 미국철강협회(AISI)도 크게 환영하고 있음. 케빈 뎀프시 AISI 회장은 두 의원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최근 몇 년 사이 덤핑 및 보조금 지원 철강수입품이 급증했으며, 관련 구제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더라도 금세 다른 국가들에서 동일한 제품들이 유입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동 법안의 관련 조항들은 상습적 덤핑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가속화하고 능률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음.
- 동 법안은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초국경적 보조금 문제에 대한 대응도 포함하고 있음. 일례로,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중국 밖에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중국 기반 또는 중국 국영 기업들에게도 CVD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이밖에 “현행 상계관세법 하에서 조사 착수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상무부로 하여금 통화 저평가 의혹도 조사하게 하여, “적절한 방법”을 통해 통화 저평가에 따른 보조금을 산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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