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둘러싼 새로운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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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둘러싼 새로운 논쟁

○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미국산 우선 구매)’ 프로그램은 2조 달러 규모 인프라 패키지와 함께 다시 대두되었는데, 모든 공공 조달 계약을 미국 기업과만 진행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당혹감을 느끼고 있음.

- 바이 아메리칸 정책은 여러 방식으로 1933년부터 존재해 왔으나, 미국이 WTO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에 가입하면서 18만 2천 달러를 초과하는 공공 조달 계약에는 20개 GPA 가입국 및 미국과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므로 미국이 바이 아메리칸 정책 추진 시 GPA 적용 대상 국가들에게 면제를 제공한다면 두 제도가 공존할 수 있음.

- 하지만 미국 정계에서 모든 GPA 면제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미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당혹감을 느끼고 있음. 태미 볼드윈, 셰러드 브라운 등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백악관에 서한을 통해 “관련 인프라 지출을 포함하여 코로나19 구제 및 경기 회복 관련 모든 임시 지출 시 GPA 가입국에 대한 면제를 중단”하도록 요청했음.

- 이에 해외 다국적 기업의 미국 지사를 대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연합(Global Business Alliance)도 백악관에 서한을 통해 외국인 직접 투자가 미국 근로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호소했음. 또한 미국 상공회의소는 GPA 가입으로 미국 기업들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다고 오랜 기간 주장해 왔으며, 지난 5년 간 연방 계약 중 약 3%만 외국 기업에 돌아갔다고 추산했음.

- 하지만 미국이 GPA 약속 이행을 중단할 경우 사실상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진정한 위험임. 게다가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나 이를 약속하는 등 일부 해외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목표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므로 재계의 경고처럼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면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수 있음.

- 백악관은 GPA 중단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염두에 두고는 있으나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출처: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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