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몽둥이'는 경제제재…국제사회 효과 얼마나 될까
대외정책 무력자제 선언 후 잇따라 부과
트럼프와 달리 제재에서도 다자주의 선호
"실효는 미지수"…일부 인도주의 위기 악화 지적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면서 그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일하는 10명의 러시아 정부당국자를 추방하고 러시아 정보당국의 사어비해킹을 지원한 5개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작년 미 대선 개입 및 미 연방기관 해킹 사건과 우크라이나 압박 등 러시아의 악의적 행보와 관련한 미국의 대응이다.
이에 러시아는 "그러한 공격적 행동은 당연히 단호한 반격을 받을 것"이라며 미국의 제재 발표에 반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러시아 제재는 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무력보다 경제 제재를 선호하는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 미국 정부에서 경제 제재가 외교정책의 주요 도구가 됐다면서 경제 제재가 그동안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 바이든 경제제재 광폭 행보…미얀마·중국 이어 러시아까지
미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월 출범한 뒤 석 달 동안 외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여러 차례 내놨다.
미국 재무부는 이달 8일 미얀마 광업부 산하의 국영 보석회사를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명단에 올렸다며 미얀마 군부의 자금을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재무부는 올해 2월 미얀마 쿠데타에 연루된 군부 인사들을 제재했고 지난달 미얀마 군사정권을 이끄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가족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군사 통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군경의 발포로 시민 수백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미얀마 군부를 향한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미국 정부는 미얀마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보다 경제 제재라는 압박 카드를 택한 것이다.
또 미국 정부는 지난달 1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부위원장 12명을 포함한 중국과 홍콩 고위 관리 총 24명을 작년 제정된 홍콩자치법(HKAA)에 따른 금융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중국이 홍콩 야권과 민주화 세력에 크게 불리한 방향으로 홍콩 선거 제도를 바꾸기로 한 데 따른 징벌이다.
제재 대상과 거래한 제3국 금융기관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이 가능한 강력한 카드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제재는 미얀마,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무력 행사를 자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일 외교정책 연설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군사적 개입이나 무력으로 권위주의 정권을 전복하고자 시도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증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군사적 옵션을 지양하는 만큼 경제 제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나 북한에 대해서도 제재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WP는 전했다.
미국 정부의 경제 제재는 수십 년간 지속된 정책 수단이다.
1977년 발효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적성국에 대한 제재를 비교적 쉽게 내릴 수 있다.
WP에 따르면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미국 정부는 경제 제재의 초점을 대상 국가 전체에서 개별적 행위자들로 바꾸기 시작했다.
이런 경제제재는 세계적으로 무역 등 많은 거래가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로 결제되고 세계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다자접근 선호…제재 효과는 예단 어려워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 제재에서 다른 국가들과 협의하는 다자주의적 접근법을 선호한다고 WP는 분석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국장을 지낸 존 E. 스미스는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에 접근하는데 다른 국가와 가능한 한 많이 조율하려는데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제재가 다자간 이뤄지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적 접근 방식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제재와 대조적이다.
예컨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탈퇴한다고 발표한 뒤 대이란 제재를 단계적으로 복원했다.
미국의 우방인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핵합의 탈퇴를 비판했지만 트럼프 전 행정부는 '마이웨이' 외교정책을 고집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사회 여론을 많이 의식하는 만큼 트럼프 전 행정부보다 합리적인 경제 제재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제재가 기대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단체 국제위기그룹(ICG)의 이란 전문가 알리 바에즈는 미국의 제재가 제시된 외교정책의 목표를 달성한 적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그동안 제재의 효과와 외교 정책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분명한 틀을 갖추지 못했고 제재 완화의 기대가 정말 제재 대상을 변화시킨다는 메커니즘도 없다는 것이다.
바에즈는 "제재는 완화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효과적"이라며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제재 일변도로 움직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가 제재 폐지와 완화의 기준을 정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이라크, 이란 등을 겨냥한 미국의 제재가 민간인들의 의약품 부족 등을 초래함으로써 인도주의 위기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한다고 WP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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