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 슈머, 반도체 및 첨단기술 강화 패키지 법안 추진… "올 봄 상원 표결 목표”
O 척 슈머(민주당, 뉴욕주) 미국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중국과의 혹독한 기술 경쟁에 맞설 수 있도록 국내 반도체산업 및 첨단기술 섹터를 강화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작성하도록 민주당 내 관련 소위원회 지도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음.- 슈머 원내대표는 23일 주례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동 패키지법안의 작성을 지시했다”면서, “올 봄 안으로 상원 표결에 부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음.- 슈머 원내대표에 따르면 동 패키기 법안에는 미국 노동자, 제조, 혁신에 대한 투자를 통한 대중 경쟁력 제고, 전략적 파트너 및 동맹에 대한 투자, 중국의 포식적인 관행(predatory practices)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담길 예정임. 특히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중국을 능가하고 해외 의존을 끝내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고, 앞서 승인된 2021년 국방수권법안의 반도체진흥프로그램(CHIPS for America Act)이행에 필요한 자금도 동 패키지 법안을 통해 조달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음.- 더불어, 5G 네트워크 구축 관련 조항도 동 패키지 법안에 포함될 것이며, 인공지능(AI), 퀀텀 컴퓨팅, 생체의학 분야 등도 다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음. 이들 첨단기술 분야는 지난해 3월 슈머 원내대표가 토드 영(공화당, 인디애나주)상원의원과 공동발의한 ‘끝없는 프론티어 법안(Endless Frontiers Act)’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슈머 원내대표는 ‘끝없는 프론티어 법안’이 이번 패키지 법안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끝없는 프론티어 법안’은 미국과학재단(NSF)의 명칭을 미국과학기술재단(NSTF)로 변경하고, 재단의 역할을 기초과학에서 기술영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 내용을 담고 있음.- 슈머 원내대표는 동 패키지 법안은 초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히고, 토드 영 공화당 상원의원도 동참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음.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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