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EU 대사, 바이든 대통령에 철강 관세 ‘즉각’ 철폐 촉구
○ 스타브로스 람브리니디스 주미 EU 대사는 수요일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를 신속하게 철폐하여 양측 관계 개선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했으며, “그러면 EU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즉각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음.
-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는 미국 철강 근로자와 철강 기업 경영진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나,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는 물론 핵심 제조 투입물 가격 상승에 따른 미국 제조업체의 불만을 초래했음.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과의 관계 회복을 약속했으나, 관세 철폐 시 민주당이 지지를 회복하고자 하는 생산직 노동자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음.
- EU와 기타 국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WTO에 제소했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채드 보운 수석연구원은 WTO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유사한 관세가 확산될 수 있고,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미국 내 트럼프 지지자들이 WTO에 저항할 가능성이 있어 “시한폭탄”과 같다고 밝혔음.
- 이에 따라 채드 보운 수석연구원은 한 논평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WTO 판결 이전에 관세를 철폐하여 상황을 진정시키고, 신규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이나 중국 보조금 억제를 위한 WTO 규정 신설 등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분야를 지원할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음.
○ 한편 람브리니디스 대사는 미국과 EU가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국제상공회의소는 이에 앞서 ‘백신 국가주의’로 개발도상국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선진국도 4조 5천억 달러 상당의 성장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출처: Poli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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