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수산보조금 금지협상 재개… 미국은 당분간 관망 방침
O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금지협상이 이번 주 재개된 가운데 미국은 신 행정부 조각이 진행되는 동안은 입장을 개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음.- WTO 회원국들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수산보조금금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왔으나, 시한 내 합의 도출에 실패해 해를 넘겼고, 지난 22일 대표단장 회의를 필두로 협상을 재개했으나 신행정부 구성 등 국내 현안에 분주한 미국의 상황을 감안할 때 근 시일 내 타결 가능성은 희박함. 현재 미국의 차기 USTR 팀 인선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만 결정된 상황으로 몇 개월 후에나 인준이 확정될 전망이며, WTO 대사 지명 및 인준은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미국 대표단은 이번 주 재개된 협상에서 바이든 신행정부 정부 구성이 진행되는 당분간은 동 협상 관련 입장을 상세히 개진하지 않을 것이며, 적당한 시기가 되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음. - 한편 WTO 회원국들은, 지난해 말 수산보조금 협상을 주재하는 산티아고 윌스 WTO 주재 콜롬비아 대사가 발표한 2차 수정 협상안을 바탕으로 이번 주 협상을 재개했으며 분쟁해결, 전통영세어업(artisanal fishing) 및 수산자원량 평가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음.- 윌스 대사는 이번 주 회의에 대해 ‘좋은 출발’이었다고 평가하고, 내달 15~19일에 다음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음. 회원국들 또한 이번 주 회의가 ‘건설적’이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핵심 쟁점을 둘러싼 교착상태 해결을 재차 강조하면서 연내 합의 타결을 주장했음.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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