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무역 정책 방향 시사한 USTR 대표 지명자의 첫 연설
○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의 첫 연설은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의 무역 입장과 유사했으나, USMCA 이행이 우선순위가 될 것을 시사하는 등 직무 수행에 관한 몇 가지 신호를 보내며, 무역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게 했음.- 첫째, 바이든 당선인은 무역 합의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으나, 무역 관련 경험이 풍부한 타이 지명자를 내정함으로써 무역 정책에 관한 입장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함.- 둘째, 타이 지명자는 민주당의 진보 인사로 특히 유명하며, 지지자들은 과거 무역 합의에 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민주당 행정부보다 무역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타이 지명자는 세계화에 과도하게 적대적인 입장은 아니며 기업과 노동계의 협조를 통해 USMCA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조들과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임명 전 주요 인사를 만나기도 했음.- 셋째,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 현안에서 의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의회를 잘 다루어 NAFTA 개정 등 트럼프 행정부의 몇 가지 무역 정책 목표를 수호한 것처럼, 타이 지명자도 같은 재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설에서도 의회와의 협력을 약속했음. 타이 지명자가 의회 영향력을 갖추었으므로, 미국 동맹국들은 미-영 FTA 등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서 정치인들이 수용할만한 방안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음.- 중국 견제, 유럽과의 관계 회복 및 디지털세와 항공기 보조금 긴장 해결 등 바이든 행정부는 많은 무역 과제를 안고 있지만, 타이 지명자의 업무 파악과 정치적 영향력으로 볼 때, 바이든 당선인이 무역의 심각성과 어려움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출처: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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