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뉴스

수입규제
영국, 중국 위구르 강제노동 관련 물품 수입 금지…위반시 벌금

2021-01-13 106

 

영국, 중국 위구르 강제노동 관련 물품 수입 금지…위반시 벌금
랍 외무장관 "끔찍한 야만행위 벌어져…대응할 도덕적 의무 있어"
야당 등서 요구한 인권법 따른 중국 개인·기관 제재는 안해


영국이 중국 신장 지역 위구르족 인권 문제와 관련된 중국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 강제 노동으로 제조된 제품이 영국에 들어온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라브 장관은 국제사회의 주도국 중 하나인 중국이 오늘날 진실로 끔찍한 야만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이에 대응할 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라브 장관은 이어 "국제 공급망에서 신장의 위치로 인해 전 세계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부주의에 따른 것이라도 강제 노동에 연루된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들여올 위험이 있다"며, 영국은 이와 관련한 어떤 제품도 들여오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투명성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현대판 노예방지법을 강화하고, 이 법을 정부 조달 등 공공부문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신장 지역 수출 통제에 관한 긴급 검토도 진행하기로 했다.


라브 장관은 "일련의 조치는 어떤 영국 기관이나 정부, 민간 부문도 부주의든 고의든 간에 신장 지역의 인권 위반으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기여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브 장관은 그러나 야당 및 집권 보수당 일부에서 요구해온 인권법에 따른 중국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제재를 이번 조치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앞서 영국은 지난 2018년 일명 영국판 마그니츠키법인 '2018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했다
이후 이를 토대로 인권을 위반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북한, 벨라루스의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랍 장관은 인권법에 의한 제재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이 여전히 중국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우리의 가치나 안보를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과 서방 국가들은 신장지역 재교육 수용소에 수용된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이슬람교도 약 100만 명이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중국 당국은 재교육 수용소가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직업교육 시설이라고 맞서고 있다.


신장 지역은 강제 노동을 통해 전 세계 면직물의 4분의 1가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주 영국 유통업체인 마크스 앤드 스펜서(M&S)는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면직물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AFP 통신은 이날 라브 장관의 발표가 지난달 말 중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한 유럽연합(EU)과 대비된다고 밝혔다.


EU와 중국은 협정을 통해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투자 협정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EU가 미국과 호주, 영국 등과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런던=연합뉴스
 

빅데이터가 추천하는 다른 컨텐츠도 확인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은 이런 컨텐츠도 같이 봤어요!

전체댓글
2000byte (한글 1000자, 영문2000자)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