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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화웨이 배제 위해 교묘한 전략 구사

작성 2020.12.04 조회 775
EU 집행위, 화웨이 배제 위해 교묘한 전략 구사

○ 전 세계로 확대된 미-중 기술 전쟁에서 유럽이 주요 전장으로 떠올랐음. 특히 5G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화웨이 장비 사용 여부를 놓고 각 EU 회원국에서 전쟁이 펼쳐지고 있음.

- 지금까지 각 EU 회원국의 정치 및 관료 문화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비공식 지침과 절차를 통한 미묘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독일은 중국 기반 수출 업자들의 로비에 따라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해법을 고심하고 있음. 한편, 스웨덴 행정 법원이 주파수 경매에서 화웨이와 ZTE를 배제하기로 명시적으로 결정하면서, 화웨이가 경매 잠정 중단을 요청하는 등 법적 절차에 휘말렸음.

- 하지만 EU 회원국 반응에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EU 집행위는 각국의 결정을 일반적인 전체 프레임워크에 편입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교묘한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EU 집행위는 과거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 등 전체적으로 중요하지만 회원국 수준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에서 명확한 정책을 도입했으나, 각 회원국이 참여하지 않고 집행위 스스로도 약한 모습을 보인 사례가 많았음.

- 반면 5G 문제에서는 정책 대신 5G 시스템 보안을 위한 분석 및 절차 단계가 포함된 사이버보안 행동 규약(toolkit)을 발표했으며, 예컨대 회원국이 허용 장비를 결정할 때 중요(critical), 고위험(high-risk), 중위험(moderate-risk) 부품을 구별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 이러한 행동 규약이 법률은 아니지만,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키며 비공식적 거버넌스 규범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됨.

- 독일 마셜 기금의 노아 바르킨은 “스웨덴 등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화웨이는 5G 네트워크 참여 배제 법안을 거부할 대비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결정을 뒷받침할 탄탄한 법적 근거 설정이 중요하며, 5G 행동 규약이 지침을 제시하지만 각국이 개별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음.

- 따라서 향후 소송을 앞두고 각 회원국이 기술 및 법률 세부사항을 정비할 때 EU 집행위의 행동 규약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출처: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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