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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관세 철폐 지연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

2020-11-19 314

바이든의 관세 철폐 지연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

○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관세'로 요약될 정도로 미국은 지금까지 수십 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음. 관세를 물려 받은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 동맹국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철폐가 필요할 수 있음. 하지만 이는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철강 관세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외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지만 일부 국내 핵심 집단이 이를 지지하고 있음. 반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동맹국에게 안보를 문제 삼아 철강 관세를 부과한 사실만으로도 즉각 철폐를 주장하고 있음.

- WTO 관련 문제도 있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WTO가 중국에 편향적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EU는 국가 안보를 빌미로 철강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WTO에 제소했음.

- WTO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가 국가 안보를 위해 타당했는지 판단한다면 미국 양당은 미국 주권에 대한 모욕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음. 이를 막으려면 바이든 당선인이 유럽과 관세 철폐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관세에 대한 국내 정치 정서는 혼합되어 있음. 금속 업계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하고 있으므로 산업계에서는 대부분 관세를 비난하지만, 대규모 노조 중 다수는 관세와 바이든 당선인을 동시에 지지했음.

-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전체적인 시각에서 관세가 고용 감소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대부분 관세를 반대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 여론에서는 관세를 지지하는 입장이 어느 정도 존재하며, 무역 협상가들은 관세 철폐의 대가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어떤 관점을 취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 철폐를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신중하게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음.

출처: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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