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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들, 프랑스로부터 디지털서비스세금 고지서 받아”

2020-11-19 239

“미국 기업들, 프랑스로부터 디지털서비스세금 고지서 받아”

O 프랑스가 미국 IT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서비스세금 징수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주 초 일부 기업들이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디지털서비스세금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음.

- 지난 달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디지털세 최종방안 합의가 올해 말까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 자체적으로 디지털세 징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었음.

- 소식통은 미국 기업들의 세금 고지서 수령에 따라, 프랑스 당국의 세금고지서 발송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으며, 이와 관련 프랑스 대사관 측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음.

- 2019년 7월 프랑스 의회에서 통과된 디지털서비스세율은 3%로, 글로벌 매출 7억5천만 유로이상, 프랑스 내 매출 2천5백만 유로이상의 IT 대기업들에게 적용됨.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월 연방관보 고지를 통해 “2020년 기준 미국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프랑스 디지털세는 총 4억 5천만 달러, 2021년에는 5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추정했음.

- 한편 프랑스 당국의 디지털서비스세 고지서 발송은, 당초 올해 말까지 최종합의를 이룬다는 계획으로 추진되었던 OECD주도의 디지털세 도입 협상의 합의 시점이 내년 중반으로 연장된 이후 나온 것임.

- 프랑스 디지털서비스세 고지서 발송에 따라, OECD 디지털세 연내 합의를 전제로 내년 1월 6일까지 유예되었던 프랑스산 수입품 13억달러에 대한 미국의 25% 보복관세 부과조치도 실행될 전망이며, 소식통에 따르면 USTR이 내년 1월 6일 전에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음.  한 소식통은 백악관은 “공격적인 대응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프랑스 정부가 세금 징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보복관세 부과 위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으며, 또 다른 민간 소식통은 USTR이 내년 1월 전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고 지적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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