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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원산지규정 강화조치 '카로타(CAROTAR) 2020', '튜란트(Turant)' 시행으로 업계 통관애로 증가

2020-10-26 431

인도는 9월 21일부터 CEPA 및 FTA 원산지 규정적용을 엄격히 강화하겠다는 ‘카로타(CAROTAR) 2020’조치를 시행하였고, 추가로 오는 10월 31일부터 인도 전역의 항만, 공항, 내륙 ICD 등 단위세관에서도 수입화물에 대한 비대면 통관시스템인 ‘튜란트(Turant)’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두 가지 조치로 인해 기존 전자적 제출만으로 통관을 불허한채 세관원들의 현장검사 증가와 수입서류 원본 대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원본 제출없이 통관을 원할 경우 관세만큼의 보증금(Deposit) 공탁을 강제해 통관비용이 증가하는 등 업계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9일 대사관에서 경제공사참사관, 상무관, 코트라 배석 하에 관세관 주관으로 대응회의를 개최하였고, 민간단체인 코참 인디아가 주도적으로 인도 정부에 문제를 알리는 방안을 건의했다.

 

한국무역협회 뉴델리 지부는 10월 21일자로 통관 애로 현황을 알리고 해소를 촉구하는 공문을 인도 중앙관세간접세위원회(CBIC), 인도 상무부 국내통상총국(DPIIT), 인도산업협회(CII), 인도상의연합(FICCI) 인베스트 인디아에 각각 발송했고 인도 상무부 국내통상총국은 한국 기업의 불만제기를 인정했다.

 

이에 업계 주요 애로사항인 의도적인 통관지연, C.O(Certificate of Origin) 혜택 화물에 대한 과도한 검사 증가, CEPA 원산지인정기준 등 의견을 인도 상무부 국내통상총국에 전달했고, 지속적으로 업계 애로사항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뉴델리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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