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자리 해외 유출, 트럼프 집권 후에도 지속
O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내놓았던 미국 일자리의 해외 유출 저지 공약은 과연 성공했을까? - 기업들이 일자리나 공장 해외 이전 사실에 대해서는 조용히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치를 파악하긴 쉽지 않음. 대신 미 노동부가 집계하는 무역조정지원조치(TAA: FTA 체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연방지원제도) 신청 건수 추이를 통해 비교적 정확하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임. 피해 근로자를 비롯해 지방정부및 기업들도 신청이 가능한 TAA는 미 노동부에서 심사, 인증하며 일자리 이동 추이를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 트럼프 행정부 취임일부터 올해 6월까지, 미 노동부가 인정한 기업들의 일자리 해외 이전 신청 건수는 1,996건으로, 제조부문부터 금융서비스 기업들의 백오피스 기능까지 총 184만 888개 일자리가 여기에 포함됨. 다시 말해, 트럼프 행정부 집권 후에도 ‘오프 쇼어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때에는 미 노동부의 TAA 인증건수가 1,811건에 172만 336개 일자리로,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집권기에 해외 유출 일자리가 12,552개 더 늘었음. -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재협상한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협정의 자동차 부품 규정 강화를 통해 더 많은 공장들이 국내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동차 부품의 40%는 시간당 16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만든 부품이어야 한다는 조항 등은 2025년이 되어야 전면 적용될 예정임. 게다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들은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시키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17개 기업이 국내 25개 공장에서 감원을 단행하고 일부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했으며, 공장을 아예 폐쇄한 경우도 있음. 윌버 로스 상무 장관이 직접 창업한 회사로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하면서 매각했던 ‘국제자동차부품그룹(IAC)’의 경우도 아예 공장을 닫았음.출처: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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