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산업계 “정부 보호주의 정책과 규제는 틀렸다”

2020.10.25 515

인도 산업계 “정부 보호주의 정책과 규제는 틀렸다”

최근 인도 산업계가 디스플레이용 오픈셀 패널, 컬러TV, 태양광 패널 등 소비재와 산업재에 부과하는 고율의 수입 관세가 인도 경제 발전에 실익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외국산 준중형 이상의 자동차 수입을 통제하기 위해 특소세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인도 자동차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뉴델리 지부에 따르면 인도 기업과 이익단체들은 그동안 정부와 집권당의 정책이 불합리하더라도 대체로 순응해왔다는 점에서 이런 반발은 이례적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자국 내 규제와 보호주의적 관세정책이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여러 비판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도 당정은 자력 경제, 국산품 장려 등 보호주의 통상정책을 포기하지 않아 업계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먼저 인도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액정표시장치(LCD) 및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용 오픈셀 패널에 5%의 수입관세 부과를 재개키로 했다. 인도 정부가 지난해 9월 가전업계 육성을 위해 5% 관세를 면제한다고 밝힌 지 불과 1년여 만에 관세가 재개됐다. 오픈셀 패널은 완제품 디스플레이 가격 구성의 60~7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으로 인도 현지 업체들은 베트남, 태국산에 의지하고 있어 이번 결정으로 인도 디스플레이 가격의 급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가전협회(CEAMA)의 카말 난디 회장은 “이번 관세 조치는 가뜩이나 수요 위축으로 고전 중인 가전업계에 치명타”라며 “특히 오픈셀 패널의 국산화 달성은 물론 인도 기반 디스플레이 수출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결정을 번복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또한 인도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한국산이 포함된 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 조치는 업계의 역량 강화와 수입물량 제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지 못한 실패작”이라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중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브리지, 타타솔라, 리뉴파워 등 주요 신재생에너지 공급업체들은 보복관세 무용론의 근거로 세이프가드로 수입은 줄지 않은 대신 더 비싸진 수입가격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 생산단가만 턱없이 올라 업계와 수요자 모두에게 부담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인도 자동차업계는 전장과 배기량 중심으로 불합리하게 정해진 자동차 특소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인도 정부는 2006년 소형차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전장 4m 이하, 배기량 1200cc 이하 자동차의 특소세는 40%, 이를 초과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나 세단은 70%에 달하는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0년형 기아 ‘셀토스’를 인도에서 구매하면 217만 루피(3430만원)가 드는 데 반해 같은 모델을 중국에서는 130만 루피(2000만원)에 살 수 있다.

인도 자동차업계는 규제 때문에 소형차 판매 증가세 속에서도 생산기업의 마진이 줄고 있으며 대형 및 고가 차량은 인도 생산을 포기하고 해외로 설비를 이전할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가 인도 추가 투자를 중단키로 한데 이어 마힌드라자동차는 ‘스코피오’ 차량의 한국 생산을 검토 중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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