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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미 행정부, 232조 변압기 조사 결과 검토

2020-10-23 309

미 행정부, 232조 변압기 조사 결과 검토

○ 미 상무부는 주요 전기변압기 수입품의 국가안보 관련 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전달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상무부는 5월 11일 방향성 전기강판(GOES) 제조업체 및 변압기 제조업체인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 의원들로부터 조사를 요청받고 착수함.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실시된 이번 조사는 변압기 코어 라미네이션(laminations for stacked cores for incorporation into transformers), 변압기 코어(stacked and wound cores for incorporation into transformers), 전기 변압기 및 전압조절기를 포함하고 있음.

- 232조에 명시된 대로 상무부는 270일 또는 2021년 2월까지 해당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를 대통령에게 알리는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소식에 따르면 이는 이미 백악관에 제출되었음.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상무부는 논평을 거부함.

- 만약 상무부가 해당 수입이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했다면,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보고서가 권고안에 포함될 것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후 90일 내에 상무부가 제시한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대통령이 조치를 결정하면 15일 이내에 조치가 이행될 것임. 대통령의 조치 여부에 관한 보고서 또한 결정 이후 3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함.

- 한편, 일부 의원들은 행정부가 232조를 통해 규제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들은 이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고 주장. 한 의원은 7월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232조 철강 관세는 라미네이션이나 코어 같은 2차 철강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그 결과 멕시코와 캐나다는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의 GOES 생산업체들이 관세를 우회하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음. 이어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한 이들 수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05% 상승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 둘다 GOES 국내 생산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 95%의 캐나다 및 멕시코 라미네이션과 코어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덧붙임. 2019년, 캐나다와 멕시코는 대미국 라미네이션 수출 1위를 차지한 바 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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