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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갈등
민주당 상원의원들, '중국의 부상' 맞서는 법안 발표

2020-09-18 504

민주당 상원의원들, '중국의 부상' 맞서는 법안 발표

○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중국의 약탈적인 경제 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대응방안과 미국과 중국의 관계 방향성을 재정의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현재까지 가장 포괄적인 중국에 대한 법안”이라고 소개했음.

- 민주당은 '미국 노동, 경제 경쟁력, 동맹, 민주, 안보법(America Labor, Economic competitiveness, Alliances, Democracy and Security Act, LEADS Act)‘이 미국의 오랜 가치인 동맹과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하며, 이는 보다 폭넓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고 전했음.

- LEADS 법안에는 미국 국력의 모든 측면을 동시에 동원하기 위한 35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자금 지원이 포함되었음. 동 법안에는 지식재산권, 환율조작, 위조 상품에 대한 무역규제를 강화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상계 가능한 보조금과 덤핑을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또, 투자 상호주의와 시장접근성에 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동 법안에 대한 요약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에 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과감한 투자와 정책 수립 등 모든 국력을 동원할 것임. 그 중 명시된 네 가지 목표는 1) 미국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 2) 미국 동맹 지원, 3) "가치 중심"의 외교 정책 복원 및 강화, 4) 중국의 약탈적 행위 대가 확보 등임.

- 척 슈머 상원의원은 "중국이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국가 안보에 가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공격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아닌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가 우리의 미래를 규정할 수 있도록 우리 노동자, 기업, 제조업체에 투자하고, 중국의 약탈적 교역행위와 공격적인 군사적 행동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 슈머, 와이든, 브라운을 포함한 많은 민주당원들은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의 이행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중요한 문제들이 후속 협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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