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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개혁
코로나19, 산업보조금 협상 전망 악화시켜

2020-09-18 291

코로나19, 산업보조금 협상 전망 악화시켜

○ 켈리 앤 쇼 전 트럼프 행정부 통상관리관과 스티븐 올슨 힌리치재단 연구원이 중국을 겨냥한 ‘산업보조금 다자간 규정 협상’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음.

-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은 지난 1월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치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 동 개정안이 도입되려면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함. 즉 다른 회원국들은 중국이 개정안에 찬성하도록 설득해야 하는 것임. 쇼와 올슨은 이러한 설득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아왔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합의가 더욱 힘들어졌다고 주장.

- 쇼는 포스트 코로나에는 각국이 중요한 산업들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자국내 생산(onshore production)과 공급망 단축을 위한 방안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보조금에 대한 공격적이고 강력한 규정과 경제 재개의 즉각적인 필요성 사이에 긴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올슨 또한 동 개정안에 대한 초기 모멘텀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화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방식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며 "많은 국가들이 경기 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

- 중국은 미국의 산업보조금 규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한 바 있는데, 올슨은 동 개정안의 중국 참여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았음. 올슨은 "많은 조항들이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매우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이러한 보조금 정책에 동의할 동기가 없다"고 덧붙임.

- 쇼 또한 동 협상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중국임을 인정. 그는 “중국 주변으로 글로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중국이 변화하도록 압박하는 시나리오가 있지만, 이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대부분 어떤 의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홀로 주장해왔다”고 설명. 또한, 세계 경제에서 대재앙이 일어나거나 혹은 대외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중국이 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 올슨은 무엇보다 중국의 보조금 관행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 광범위한 동맹 또한 자국 산업을 위해 각자 원하고 있는 특정 의제들이 있기 때문에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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