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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갈등
중국의 WTO 승소, 실질적 이익보단 도덕적 자부심 얻어… 전문가들 지적

2020-09-18 226

중국의 WTO 승소, 실질적 이익보단 도덕적 자부심 얻어… 전문가들 지적

O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무역규정 불합치 판정을내려 중국의 손을 들어줬지만, 도덕적 자부심(moral high ground) 외엔 실질적 이익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임.

-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의 존 공 교수는 중국이 승소했지만 “실질적으로 얻는 건 거의 없다”면서, 이번 판정으로 “관세가 폐지되거나 인하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는 아주 제한적”이라고 밝히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행보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임. 만일 미국이 예상대로 최종심인 상소기구에 항소하더라도, 미국 측의 저지로 위원 선임이 지연돼 상소기구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여서 후속 심리절차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임.

- 중국정법대학의 콩 칭지앙 교수에 따르면 중국 관리들도 이번 승소 판정에 기뻐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야기하는 판정이 아니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고 밝힘.

- 무역관측통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글로벌무역규정 밖에서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을 예상하고 있었음. 브라질 대외무역장관 및 WTO 선임자문을 역임한 바 있는 타티아나 프라제레 UIBE 교수는 “미국의 관세조치가 WTO규정에 어긋난다는 건 국제사회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그 같은 조치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번 WTO 분쟁해결패널의 판정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힘.

출처: South China Morning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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