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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공급망 다각화, 10년 동안 실패하고 있는 이유

2020-09-18 187

희토류 공급망 다각화, 10년 동안 실패하고 있는 이유

O 최근 들어 전략적 공급망 회복력과 리쇼어링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지만, 10년이 다 되도록 공급망 다각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희토류 등 산업원자재의 경우를 보면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음.

- 희토류는 풍력 터빈,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제품을 비롯해 광범위한 제품군에 쓰이는 원료로 대체가 어렵고, 초기비용이 높은 것은 물론, 수 차례의 가공과 재활용 공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생산이 힘들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감. 그리고 희토류의 글로벌 공급망은 중국이 독점하고 있음.

-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공급망 다각화나 국내생산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함. 최근 유럽연합(EU)도 개방적전략자치 정책의 일환으로 희토류를 포함한 필수 원자재 목록 등재 원료를 기존 27개에서 30개로 늘리고 연구생산 확대 의지도 밝혔음.

- 허나, 현실적으로는 막대한 진입 비용과 관련 기술 부족, 지식재산권(IP) 문제와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희토류 생산 증대가 결코 쉽지 않음. 미국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국내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추진해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태임.

-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 동안은 공급망 문제가 불거져도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해결돼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동력이 줄어들었던 것이 컸다고 볼 수 있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번에는 코로나19가 충분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불확실함.

- 코로나19의 여파로 미-중, 중-EU 관계가 악화하면서 심리적 동력은 강화됐는지 모르지만, 이전에도 지적한 것처럼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중대 공급 차질이 빚어진 필수 공급망은 없었음. 일부 공장과 항구가 폐쇄되긴 했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음.

- 희토류 등 산업원자재의 경우도 지난 2010년 중국의 희토류 정책전환(희토류 수출 쿼터를 줄여 상당 부분을 국내 기업들의 제품 생산 원료로 전환키로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가격 폭등 사태가 야기됐었음)으로 빚어진 충격에 비할만한 공급망 차질은 최근에 없었음. 당시 중국의 계획은 결국 시장원리(market forces)와 글로벌 무역규정의 조합으로 저지됐고, 위기 와중에 가격이 급등한 덕분에 (그 동안 높은 생산 비용에) 문을 닫았던 호주 등 다른 지역의 희토류 광산들이 다시 채굴을 시작하게 되었음. 그리고 수출제한에도 불구하고 밀수를 통해 공급이 가능했음. 또한 미국이 이 문제를 WTO에 제소했고, 중국은 WTO의 판정을 따랐음.

- 그 사이 중국의 최첨단 기업들은 싼값에 원료를 공급받아 제품 개발과 시장 확보에 시간을 벌었고, 결국 외국 경쟁업체들도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계기가 됐음. 허나, 당시의 공급망 차질은 미국 등 타국 정부들이 희토류 연구에 수천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생산관련규제 정비에 나서도록 할 정도의 동력은 제공하지 못했음.

- 그리고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음. 공급 비탄력적인 제품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 보유하고 있고 단기 이익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공급과잉을 일으켜 경쟁업체를 도태시키는 방법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음. 요컨대, EU와 미국이 희토류 국내 공급망 구축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장기간 손실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임.

출처: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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