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지금까지 상황과 향후 수순에 대한 정리
O 코로나 사태로 장기간 중단됐던 ‘브렉시트 드라마’가 다시 시작됐음.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탈퇴 협정과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위반하는 국내 법안을 추진하면서 양측간 신뢰 공방이 이어지고 브렉시트 협상팀 간 관계도 바닥으로 떨어졌음. 그런 가운데 영국 의회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시장법에 대한 입법 절차가 시작됐음. 이에 지금까지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영국 정부가 지난 2019년 10월 EU와 체결한 EU탈퇴 협정(국제 조약), 즉 브렉시트 협정에 따르면 북아일랜드 회사들이 영국 본토로 상품을 반입할 때에는 수출 신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고, 북아일랜드 회사들에게 주어지는 국가 보조금에 대한 EU의 감독 권한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리스 존슨 정부가 국가보조금 문제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자국 각료에게 부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내시장법(내부시장법)이라는 국내법을 도입해 상기 조항들을 무력화하겠다고 나선 것임. 그리고 지난 14일 본 법안은 영국 하원의 법안 심사 3단계 중 2단계(2독회 표결)를 통과했음.- 엄밀히 국제조약 위반인 국내시장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존슨 총리는 EU가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 식료품 운송 중단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북아일랜드 “봉쇄”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동시에 북아일랜드 평화협정(굿 프라이데이 협정)위반이기 때문에 입법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리고 지난해 브렉시트 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느라, 권한 이양 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도 댔으나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혀 신빙성이 없음. 또한, 노딜 브렉시트 경우에는 EU 감독권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도 이유로 제시했음.- 이에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 대표는 지난 주 기자회견에서,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 영국의 동물성제품안전규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영국에 제 3국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된 평가를 위해선 이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힘. 이와 관련, 영국 측 협상 수석 대표인 데이비드 프로스트는 트위터를 통해 EU는 이미 영국의 동물성제품안전규정을 알고 있다면서, 향후 변경 사항이 있으면 “평소와 같이 여유를 두고 세계무역기구(WTO)와 EU 측에 통고할 것”이라고 밝혔음. 영국은 EU가 동물성제품 문제에 너무 가혹하다고 힐난하고, EU는 영국이 국제조약을 위반하려 한다고 힐책하고 있는 상황으로, 결국 누가 누가 더 신뢰를 잘 깨나 경쟁하고 있는 것임. - 그런 가운데, 현 논란의 핵심인 국내시장법안은 14일 영국 하원의 2독회 표결에서 찬성 340표대 반대 263표로 가결됐고, 야당 노동당이 제안한 반대법안은 부결됐음. 국내시장법안의 하원 통과 여부와 관련해선, 일단 상당수의 집권 보수당 의원들도 국내시장법안 통과시 국제법 위반이라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되고 영국의 국제사회 내 입지가 손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썩 내키지 않아하고 있고, 전임 총리 5명과 현 정부 직전 테리사 메이 총리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제프리 콕스 하원의원도 일제히 반대하고 있음. 허나, 국내시장법안이 2독회 표결을 무난히 통과함에 따라, 결국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국내시장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겨지는데, 브렉시트 찬성파인 마이클 하워드나 노먼 라몬트 등을 포함한 보수당 상원의원들까지 이미 반대의사를 나타낸 상황이기 때문에, 현 법안 상태로는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임. 만일 상원에서 수정안을 내놓는다면 하원에서 해당 수정법안을 검토하게 됨. 그런 가운데 EU 측은 이달 말까지 국내시장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영국 측에 최후통첩을 내린 상태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님.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가을 재정법안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해당 법안에는 영국-EU 공동위원회에 부여된 북아일랜드-영국간 관세부과품목 결정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북아일랜드 국경에서의 관세 문제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허나, 만에 하나 영국과 EU간에 미래무역협정이 타결되면 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고 대립도 끝날 것임. 현재로선 EU정상회의가 예정된 10월 15일로 협상 마감시한이 설정되어 있는 가운데, 영국은 그 이후로도 협상을 지속한다는 입장이고, EU측은 법적 조치로 이를 저지한다는 입장임. 결국 양측이 타협점에 도달하지 않는 한, 양측의 분쟁은 앞으로 더욱더 커지고 정교해질 것임.출처: Poli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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