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영국, 상충되는 특혜협정 속 혼란 우려
O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 8명 가운데 5명을 가려내는 1라운드 선거 절차가 16일 마감되는 가운데, 지난 7월 입후보 마감 당시와 비교해 선거판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초반부터 유력후보로 점쳐졌던 아미나 모하메드(케냐)와 응고지 오콘조-이웰라(나이지리아)후보, 그리고 유명희 (한국)후보가 1라운드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며, 무함마드 마지아드 알투와이즈리(사우디),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몰도바) 후보는 탈락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음. 나머지 중간그룹은 판세가 불확실한 상황이나, 하미드 맘두(이집트) 후보의 경우 지난 11일, 헤수스 세아데(멕시코), 리엄 폭스(영국) 후보를 제치고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선호 후보자 4명안에 들어갔음. 필 호건 EU통상담당 집행위원이 WTO 사무총장 입후보를 고려 중일 때만 하더라도 유럽집행위원회(EC)는 선진국 출신 사무총장을 희망한다고 했고, 그 때만 해도 영국은 그 조건에 부합했음. 허나 영국이 EU 탈퇴협정이라는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자 마음을 바꾼 듯함.- 사실, 특혜협정간 상충으로 상황이 꼬이는 사례가 현재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에는 브렉시트가 관여되어 있음. 현재 영국과 EU간 미래무역협상의 최대 난제는 국가보조금 문제인데, 영국정부는 이제 기술 경제를 위한 영국판 ‘고스플랜(구소련의 계획경제중심 기구)’을 도입까지 원하고 있는 모양새임. 즉 기존 EU 보조금 규정의 제한 수준 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EU의 요구에 순응하기는커녕 보조금 문제에는 그 어떤 제약도 없다는 입장인 것임. 허나 영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정부의 기업구제금융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일본과의 특혜협정(자유무역협정)과 상충됨. 물론 이러한 규정은 EU가 요구하고 있는 정부보조금규제 수준에 비할 바 아니지만, 어쨌든 영국의 모양새가 우스꽝스러워지는 건 사실임.- 또 다른 사례로, 미 의회가 북아일랜드의 평화를 저해하는 영미 양자협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다시 한번 위협하고 있음. 더불어 중국과 관련된 문제도 있음. 지난해 11월 중국은 EU와 지리적 표시제(GI) 준수에 합의했고, 오늘(현지 시간 14일)로 예정된 EU와의 정상회의에서 이 부분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음. 비록 올해 초, GI제도를 혐오하는 미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지만, 이제 와서 EU와의 GI 준수 약속을 번복하긴 어려울 것임. - 예상대로 중국이 EU와의 합의를 재확인한다면 트럼프는 언짢을 것임. 문제는 중국이 대국을 상대로도 아무런 책임 없이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영국처럼 작은 경제국에게는 역동적이고 효과적인 기구가 감독하는 포괄적이고 구속력을 갖춘 다자간 규정이 더더욱 필요함. 그렇기에 부디 WTO 차기 사무총장으로 유능하고 훌륭한 인물이 들어오기를 희망해야 할 것임.출처: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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