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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메즈 미 하원의원 “트럼프의 캐나다 관세 재부과 발표, 정치적 동기” 비판

작성 2020.08.11 조회 1,040

고메즈 미 하원의원 “트럼프의 캐나다 관세 재부과 발표, 정치적 동기” 비판


○ 미-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협상에 참여했던 지미 고메즈 하원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한 것은 대선을 염두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했음.

- 고메즈 의원은 “트럼프는 특히 올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그 누구도 트럼프가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 진정으로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결정이었는지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8월 6일 오하이오 공장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캐나다산 알루미늄이 미국 산업과 고용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캐나다산 알루미늄 제품에 다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힘. 캐나다산 알루미늄 수출이 미국의 국가 안보 위협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오랫동안 반박해온 캐나다는 미국의 조치에 보복하겠다고 공언했음. 또한, 알루미늄 수출이 급증했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

- 고메즈 의원은 “놀라거나 충격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USMCA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아서 실망스럽다”고 전했음.

-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는 트럼프와 달리 정치적 편의를 위해 무역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관세 조치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 광범위한 통상 의제, 그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다른 시각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임.

- 마지막으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접근법이 지나치게 관세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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