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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의 미-중 1단계 협정 혹평

작성 2020.08.07 조회 702

바이든, 트럼프의 미-중 1단계 협정 혹평


○ 민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1단계 협상을 맺은 것이 미국 국민들을 매일 희생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실수 중 하나라고 주장했음.
 
-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의 미중 1단계 무역 협정은 실패이고,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다”며 중국 구매 약속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

- 8월 5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와 같은 양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고 있음. 하지만, 1단계 협정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 보다 639억 달러어치를 더 수입해야 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무역 데이터가 중국 구매 약속 이행 여부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 .

- 또한, 바이든은 1단계 합의의 강제성에 허점이 가득하다며 “트럼프는 재앙에 가까운 무역정책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 중국 정부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허점투성이에 강제성 또한 없는 1단계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맹렬히 비판.

- 뿐만 아니라, 홍콩 갈등, 코로나19 대응 등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맹비난했음. 그러면서 중국에 대응할 방법은 개방적인 무역을 하는 동맹국들과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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