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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호주 외 국가들 "미국, 동맹국들과 협력해 바나듐 생산 확보해야"

2020-07-30 178

호주 외 국가들 "미국, 동맹국들과 협력해 바나듐 생산 확보해야"

 

○ 호주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이 "미국 바나듐 산업은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국의 바나듐 수입 제한은 심각한 공급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며 주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 미 상무부는 지난 6월 바나듐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를 착수. 이에, 몇 국가들은 관련 의견을 공동 제출했음. 중국과 러시아는 제출에 참여하지 않음

 

- 호주 정부는 호주가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의 바나듐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며, 바나듐이 거의 생산되지 않는 미국은 호주 유망 바나듐 생산업체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바나듐 전방산업(downstream industry)의 성장을 촉진하고 양국 산업과 안보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주장. 또한, 미국 바나듐 수입 장벽은 전후방 시장 모두를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덧붙임

 

- 브라질 정부 또한 232조에 따른 제한은 바나듐을 사용하는 미국 산업에 심각한 공급 차질을 초래해 미국 국가안보를 저해할 것이라고 밝힘. 이어 "브라질은 미국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바나듐 공급원"이라며 "세계 매장량의 1%만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생산량의 10% 미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이 미국에 수출하는 바나듐 산화물 및 수산화물은 미국 수입품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강조.

 

- 유럽연합(EU) 또한 "미국 국내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며 "EU와 같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무역을 강화하면 미국 공급망 붕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

 

- 캐나다 정부는 "현재 많은 중요한 광물 공급이 비시장경제와 같은 신뢰할 수 없는 곳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비시장경제국들 중 다수는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반경쟁적인 조치를 통해 국가 안보에 중요한 광물 공급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

 

- 미 제조업협회(NAM)는 행정부가 조금 더 특정화된 접근법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바나듐에 대한 일방적이고 광범위한 수입 제한은 "미국 제조업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설명.

 

- 미국 바나듐 산업 대변인은 "미국은 현재 우리가 소비하는 바나듐 대부분을 외국 생산자에게 의존하고 있지만, 미국 생산자들은 국내 바나듐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이 노력의 성공이 이 중요 광물에 대한 공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

 

- 일부 미 기업들은 상무부 조사를 지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글로벌 바나듐 시장 조작으로 바나듐 국내 생산이 "극히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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