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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코소보, 세르비아·보스니아산 제품에 100% 관세보복 철회

작성 2020.04.01 조회 206
코소보, 세르비아·보스니아산 제품에 100% 관세보복 철회


코소보 정부는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모든 상품에 대한 100%의 관세를 4월 1일(현지시간) 부터 철회하기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그 동안 단절되었던 두 나라 사이에 대화의 통로를 다시 열고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빈 쿠르티 총리는 말했다. 

쿠르티 총리는 1일부터 세르비아 상품에 대한 100%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그 대신에 현재 코소보의 상품이 세르비아로 건너갈때  상품의 품질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처럼 세르비아 측에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똑같은 품질 증명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세르비아는 코소보 번호판을 단 차량이나 코소보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쿠르티 총리는 말했다. "우리는 그 동안 과도한 차별을 받아왔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동등한 조처를 원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코소보 정부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반응을 6월 15일까지 지켜본 뒤에 상대국의 적절한 대응이 나오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쿠르티 총리는 관세 철폐의 전제조건으로 세르비아가 코소보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제적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 바 있지만 31일 공식 발표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보스니아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100%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지만, 쿠르티 총리는 보스니아 정부에게도 코소보 국민에 대한 비자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코소보 정부는 3월 중순경에 이미 세르비아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부분적으로 철폐한 바 있다.

유럽연합의 조셉 보렐 외무장관은 코소보의 이번 조처에 대해 "아주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코소보는 2018년 11월 인터폴에 가입하려다가 세르비아와 보스니아의 반대로 좌절되자 보복 관세 100%를 부과했다.  그 다툼 때문에 2011년 부터 유럽연합 중재로 이어오던 양국간 회담까지 중단되었다.  인터폴 가입은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당시의 보복관세 100% 부과 결정은 국제무대에서 공공연하게 코소보의 인터폴 가입에 대해 반대운동을 펼쳤던 세르비아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 세르비아 공화국의 남부 지방이었던 코소보는 1990년대 말부터 분리 독립 투쟁에 나서 2008년 독립을 선언해 미국 등 서방 국가 위주로 100개 국으로부터 국가 인정을 받았다.

코소보가 인터폴 가입을 시도하자 세르비아는 극력 저지 운동에 나섰으며 러시아가 이를 도왔다. 

코소보는 세르비아의 일부였다가 1999년 코소보의 알바니아 계 주민들에 대한 세르비아의 무자비한 무력탄압에 나토군이 개입하면서 독립을 쟁취했다.  그러나 세르비아는 2008년 세르비아의 독립선언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서,  이후로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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