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은 EU 보조금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무협, ‘EU 경쟁법·보조금 규제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유럽연합(EU)의 경쟁법과 보조금 규제가 우리 기업들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가운데 리스크 관리를 위해 알아봐야 할 사항들을 주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와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은 6월 22일 ‘EU 경쟁법·보조금 규제 대응방안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브뤼셀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EU 경쟁법·보조금 규제 현황 및 유의사항과 LG에너지솔루션 EU 지역투자보조금 대응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1월 EU 집행위원회는 독과점을 이유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승인 거부했으며,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도 심사 중이다.
김문식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경쟁관은 “EU가 디지털, 녹색 전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관련 분야 진출도 증가하고 있다”며, “EU의 독특한 규제 체계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EU의 경쟁법 및 보조금 규제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걸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법인 담당은 “해외 생산공장 투자는 막대한 자금이 수반되는 만큼, 현지국의 보조금 지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사전에 지급조건 및 구비서류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도 보조금을 못 받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빛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최근 EU 시장에서 활동하는 역외기업이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역외 보조금에 대해서도 공정경쟁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보조금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앞으로도 관련 법안의 입법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업계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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