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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역기술장벽 통보건수 약 4천건…사상 최고

2022-06-16 167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통보건수 약 4천건…사상 최고
한국 117건 9위, 우간다 507건 1위

지난해 세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가 약 4천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를 뜻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 효율 규제와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발행한 TBT 통보문은 3천966건으로, 역대로 가장 많았다.

TBT 통보문은 WTO 회원국이 자국의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때 회원국에 통보하는 문서로 2017년 2천579건에서 2018년 3천63건, 2019년 3천336건, 2020년 3천352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TBT 통보문 발행국을 보면 우간다가 50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브라질(443건), 미국(391건), 케냐(176건), 탄자니아(172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117건으로 9위였고 중국은 126건으로 7위, 유럽연합(EU)은 104건으로 10위였다.

최근 보건·환경 분야의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가 상위 10개국의 절반을 차지했다.

지난해 각국이 무역장벽의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WTO TBT위원회에 공식 제기한 특정무역현안(STC)은 EU가 8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국(79건), 중국(38건), 한국(34건), 일본(27건) 등의 순이었다.

국표원은 지난해 TBT 관련 145건의 협상을 실시해 인도의 화학물질 인증 문제 등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결했다.

국표원은 이날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경동나비엔[009450], 코스맥스[192820] 등 수출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탄소 무역장벽 등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과 정부의 현장 체감형 TBT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탄소 무역장벽 등 새로운 유형의 기술규제는 더욱 증가하고 정교해질 것"이라며 "민·관이 합심해 TBT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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