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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철강 및 알루미늄 분쟁 비공식 중재 절차로 전환

작성 2022.01.24 조회 748

미국-EU, 철강 및 알루미늄 분쟁 비공식 중재 절차로 전환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패널 심의 절차를 종결하고 비공식 중재 방식으로 전환했음.

- 양측은 작년 10월 동 분쟁을 중단하고 향후 2년 간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생산 방식과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는 데 합의했음. 당시 양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이에 대응한 EU의 보복 관세에 관한 WTO 패널 심의를 중단하기로 했음.

- 지난 금요일 WTO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패널 심의 절차를 종결하고 비공식적이며, 거의 사용되지 않는 중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음.

- 양측은 중재자 구성에 합의한 후 즉각적으로 중재 절차를 무기한 중단할 것으로 예상됨. 그럴 경우 동 절차는 11월 1일 이전에는 시작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중재 당사자들은 규정과 절차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고 분쟁 현안을 정의할 수 있지만, 중재자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 동의해야 함.

출처: 로이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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