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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강노조 “301조 및 232조 관세 해제는 미 노동자들에 대한 모욕”

2022-01-10 234

미 철강노조 “301조 및 232조 관세 해제는 미 노동자들에 대한 모욕”

O 미 철강노조(USW)가 비시장 및 여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301조 관세와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톰 콘웨이 USW 회장은 지난 6일 미 의회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정부가 직접 협상 또는 합의한 무역협정 규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구제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했기에 지난 수십년간 공정한 경쟁의 장 실현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경우 소송에 의존해야만 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지식재산 절도에 대한 301조 보복관세나 국가안보 및 중요 인프라 보호를 위한 232조 관세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분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음.

- 이어, 일부 의원들과 다수의 재계 단체들이 관세 해제와 관세 면제 절차 확대 등을 촉구한 것을 언급하면서, “인플레 압박 해소나 수입업체들의 해외 공급망 접근 확대라는 미명 하에 관세 부과 등의 집행조치를 저해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신의 편에 서기를 기대하는 노동자들과 고용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음.

- 특히, 인플레 해소를 위해 관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일각에 주장에 대해서는 몇 년째 계속 시행되어오고 있는 동 관세 때문에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급상승했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특수이익단체들의 관세 해제 요구에 대해서는 “가격이 문제라면 노동자들의 고용 전망을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기업 이익 부분을 손보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음.

출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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