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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중국의 ‘더러운 철강’ 견제 위한 상세 방안 필요

2021-11-16 186

EU-미국, 중국의 ‘더러운 철강’ 견제 위한 상세 방안 필요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석탄 집약적 철강을 함께 견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결정되지 않았음.

- 중국의 ‘더러운 철강’을 함께 차단하자는 것이 10월 말 미국과 EU의 철강 관세 중단 합의의 핵심이었음. 하지만 2017년 미국, EU 일본의 철강 과잉생산 억제 약속과 같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계획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음.

- 중국은 전 세계 철강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며 가장 탄소 집약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과잉생산은 물론 환경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임. 중국의 친환경 철강 생산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전 세계 탄소 배출의 약 11%를 차지하는 글로벌 철강 산업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지난 10월 미국과 EU의 공동 성명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음. EU 집행위 관계자는 양측이 향후 합의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음. 지난 주 EU 회원국 통상장관 회의에서도 동 계획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거의 언급되지 않았음.

- 이전에 있었던 중국 철강 과잉생산 해결 노력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음. 파스칼 라미 전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 EU, 일본이 중국의 보조금에 대해 약간의 압박을 넣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했음.

- 게다가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의 탈탄소화라는 목표는 실행하기 더욱 복잡함. 미국과 EU의 탄소 집약적 수입품 규제 방식은 현재로서는 양립할 수 없음. 미국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반대하고 있으며, 역으로 미국이 EU의 CBAM 대신 탄소 클럽을 창설하고자 한다면 EU 집행위가 반대할 것으로 전망됨. 토드 터커 루즈벨트 연구소 거버넌스 연구 부문장은 미국과 EU가 여러 방식으로 철강업의 탄소 표준을 조정할 수 있다며, 친환경 생산 시설에 투자하거나 상대방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는 생산자에게 크레딧을 제공하는 시스템 등을 언급했음.

- 양측이 공동 표준에 합의하더라도 동 표준을 준수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다음 과제임. 동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인 방식이며, 양측은 이번에 이러한 방향을 암시했음. 이에 따라 탄소 집약적으로 생산된 철강의 비용이 증가해 각국이 탄소 집약도를 낮추는 방식을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음. 그 결과 주요 탄소 배출 국가들이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개선하게 된다면 최선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음. 미국과 유럽의 주요 업계 지도자들은 동 합의에 따라 중국 무역 관행의 일부라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  하지만 무역 장벽의 보호를 받는 철강 그룹 조성은 파편화(fragmentation), 또 다른 무역 장벽, 보복 및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EU는 기후 변화 대응을 가장한 철강 카르텔이라는 인식을 필사적으로 피하고자 하며, 관련 협상에서 향후 합의가 WTO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며, 고갈될 수 있는 천연 자원 보호와 관련된 무역 정책의 경우 WTO 규정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글로벌 로펌 프레쉬필드의 무역 고문 롤란드 바텔스는 동 제도가 기후 변화 대응에 적절하게 고안 및 조정된다면 WTO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음.

- 결국 동 계획의 성과는 미국과 EU의 상호 신뢰 수준에 달려 있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새로운 EU-미국 파트너십 관계에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음. 또한 철강 협력에 따라 역사적 라이벌인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완화된 상태이며, EU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통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EU 집행위 및 외교 관계자들은 미국과의 협력 선언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국은 EU와의 관계에서 자국을 우선으로 하는 오만함(arrogance)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번 철강 합의에서 EU가 저율관세할당제(TRQ)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를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중국산 철강 제품이 EU를 우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 합의에서 100% EU 역내 제강(melted and poured)만 인정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사례에서도 양측의 불신을 엿볼 수 있음. 이는 결국 양측 업계가 여전히 경쟁 관계임을 나타내며, 친환경 생산을 위한 자본 투자를 둘러싼 양측의 긴장도 존재함.
 
출처: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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