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과 철강관세 협의 개시키로
O 미국과 일본이 철강 관세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글로벌 철강 과잉 생산 문제에 관한 협의를 개시할 것이라고 미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가 12일 밝혔음.
- 이번 발표는 미국과 유럽연합(US)간 232조 관세 분쟁 타결 후 2주 만에 나온 것으로, 미 바이든 행정부는 저율관세할당과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 합의안(Global Sustainable Steel Arrangement)’을 통해 동 분쟁을 타결하고, 동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공급과잉 해결과 기후변화 위기 타개를 주도할 것이라고 약속했음. 이에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측에 일본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한 232조 관세도 폐지해줄 것을 요청했음.
- 이런 가운데, 내주 아시아 순방차 일본 방문을 앞두고 있는 타이 대표와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 장관은 양국간 협의를 통해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과잉생산 문제와 동 산업의 장기적 생존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다루고 민주주의 연대 강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음.
- 특히, 232조 조치 적용, 무역 흐름, 그리고 철강 및 알루미늄 공급과잉 대처 방안 등 양국 공통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철강 및 알루미늄의 전 세계적인 비시장적 공급 과잉을 주도하는 중국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했음.
- 이어, “이러한 공급과잉으로 인한 시장 왜곡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과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미-일 양국간 협의는 고표준을 증진하고 기후변화 등 양국간 공통 현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비시장적 무역왜곡 정책과 관행을 일삼는 중국 등의 국가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기 또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음.
출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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