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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장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효과적”… 당분간 유지 가능성 시사

2021-03-05 375

미 상무장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효과적”… 당분간 유지 가능성 시사

○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효과적”이었다고 밝히며, 바이든 행정부가 동 관세를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음.

- 러만도 상무장관은 목요일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데이터에 따르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효과적"이었다고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정책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검토한 이후에 유지할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음.

- 트럼프 행정부는 3년 전 국가안보를 근거로 내수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수입 관세를 부과했음. 미국 철강 생산 기업들을 대변하는 업계 단체와 미국 철강노조는 지난 1월 철강 관세가 내수 산업 생존에 “필수적”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관세 유지를 촉구했으나, 제조 기업들은 동 관세가 미국의 가족기업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멕시코, 캐나다, EU, 일본 등 무역 대상국들과의 관계를 저해한다며 폐지를 주장했음.

- 동 관세의 이점은 여전히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며, 캐터필러와 월풀 등 최종 사용자인 기업 대부분이 동 관세로 인해 원자재 비용이 증가했다고 불만을 표시했음. 반면, 주요 철강 기업들은 동 관세가 철강 수입에 따른 가격 인하로부터 기업들을 보호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미국 최대 알루미늄 생산기업 알코아는 처음부터 동 관세를 반대했으나, 소규모 생산기업 센츄리 알루미늄과 마그니튜드7 금속은 동 관세가 미국 일자리를 보호했다며 유지를 주장했음.

- 한편 러만도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반경쟁 행위 및 인권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중국의 행위가 초래하는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을 약속했음. 또한 미국이 이른바 '거래 제한 기업 명단(entity list)'을 십분 활용할 것이라며, “중국의 행위의 중대성과 그에 따른 위협을 인식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음.

출처: Bloomber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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