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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USTR, 베트남 환율관행 “미국 무역 제한, 부담으로 작용” 결론

2021-01-19 297

미 USTR, 베트남 환율관행 “미국 무역 제한, 부담으로 작용” 결론

O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5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베트남의 환율관행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음. USTR은 베트남의 환율관행이 “부당하며(unreasonable) 미국 무역을 제한 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적 관세 부과 등 시정 조치가 가능하나, 일단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이든 신 행정부에 이임한다고 밝혔음.

- USTR은 본 조사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은 특정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율정책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환율시장 개입으로 통화가치 저평가를 지속시키고 있으며, 이처럼 저평가된 통화는 미국 등 교역상대국에 상당한 경상수지 및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또 “베트남 통화가치 저평가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베트남 제품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아져 저가 베트남 수입제품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훼손되고,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제품은 가격이 올라가 베트남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훼손된다”고 밝혔음.

- USTR은 지난 10월 베트남의 불공정환율 관행과 목재거래 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미 재무부는 베트남환율 정책 및 통화가치 절하 문제와 관련 USTR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12월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바 있음.

- 허나, 베트남 당국은 환율조작을 부인하고 있으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쩐뚜언안(Tran Tuan Anh) 베트남 상공부 장관 등 양국 고위관계자들은 최근 회담을 통해 양국 무역현안 해결을 위해 시도해왔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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