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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무역총국장 “EU, 바이든 취임 6개월내 항공사보조금 분쟁 해결 방침”

2021-01-18 386

EU집행위 무역총국장 “EU, 바이든 취임 6개월내 항공사보조금 분쟁 해결 방침”

O 유럽연합(EU)은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6개월 이내에 양국간 항공사보조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사빈 웨이안드 EU집행위원회 무역총국장이 15일 밝혔음. 또한 보복관세 대상품목에 유럽산 제품을 추가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조치에 대해서는 “부분적 합의”를 위한 양국의 분쟁해결 협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의사를 내비쳤음.

- 미국과 EU는 보잉, 에어버스에 대한 항공사 보조금 문제를 놓고 현재 17년째 갈등을 겪고 있으며, 각각 2019년 말과 2020년 후반에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상대국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승인 받은 바 있음.

- 웨이안드 무역총국장은 이날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서 “우리의 목표는 양측이 관세 중단에 합의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6개월 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30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EU의 관세산정 오류를 주장하면서 양국간 보복조치의 형평성(proportionate) 유지를 위해 대EU 관세부과 품목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양국간 진행 중인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는 WTO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바이든 신 행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뒤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음. 

- 웨이안드 무역총국장은 또한 대서양 양안간 협력 증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잉-에어버스 보조금 분쟁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조치 등 양국간 제반 무역현안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향후 대서양 양안 협력 관계 방향에 대해서는, 중국의 부상, 기술 규제 및 혁신, WTO 개혁, 기후 변화 등 최근 EU가 제안한 범대서양 정책의제에 대한 양국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중단된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을 부활시키는 것은 오늘날 글로벌 도전과제나 지정학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양의사를 밝혔음.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미국, EU, 일본간 삼자협의체 부활을 촉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라는 장애물이 없어지는 만큼 지난해 초 삼자협의체가 제출한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개정안이 올해는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또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향후 WTO 분쟁 발생시 양측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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