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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입세탁기 세이프가드 2년 연장 발표

2021-01-15 415

트럼프, 수입세탁기 세이프가드 2년 연장 발표

O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미국 내 세탁기 제조사를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로서 가정용 수입세탁기와 세탁기 부품에 대한 관세율 쿼터(TRQ)를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했음.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한 자국 세탁기업계 매출 및 생산 부진을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에 본 세이프가드 연장을 권고했었음.

- 이날 포고문에 따르면 본 조치는 내달 발효됨. 1974년 미 무역법 201조에 따라 적용된 본 세이프가드 조치의 효력은 당초 지난 2018년 2월부터 3년간이었으며, 캐나다산을 제외한 모든 수입 세탁기 및 부품에 적용됐음.

-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국내 세탁기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음.

- 2018년 2월부터 적용된 본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산 가정용세탁기에 대해서는 TRQ 기준을 120만 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서는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2년 차에는 각각 18%와 45%, 3년차에는 16%와 40%의 관세율을 적용키로 했었음. 또한 세탁기 부품에 대해서는 TRQ 기준을 5만개로 설정하고, 1년차에는 5만개 이상 초과 물량에 50%, 2년차에는 7만개 이상 초과 물량에 45%, 3년차에는 9만개 이상 초과 물량에 40%의 관세율을 적용키로 했었음.

- 이번 세이프가드 연장 조치에 따라, 현행 수입 세탁기 TRQ 기준 물량과 연차별 쿼터내외 관세율 인하폭은 4년 및 5년차에도 동일하게 적용(4년차에는 각각 14%와 35%, 5년차에는 각각 12%와 30%)될 예정이며, 세탁기 부품 역시 연차별 쿼터내 물량 증가폭(4년차에는 11만개, 5년차에는 13만개)과 쿼터외 세율 인하폭(4년차에는 35%, 5년차에는 30%) 등 현행 TRQ기준이 2023년까지 그대로 적용될 예정임.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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