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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식품 비관세장벽 강화… 새해 주요 변경사항은

2021-01-08 289

전 세계 식품 비관세장벽 강화… 새해 주요 변경사항은
aT, ‘2021 달라지는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발간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지자 위생과 검역 등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이와 관련한 각국 비관세장벽도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바, 농식품 수출업체들은 올해부터 확 달라지는 수입제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제도 변경사항을 담은 ‘2021 달라지는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수출환경 변화에 따른 라벨링, 원산지 표기, 검역제도 등 농식품 수출 시 미리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담겼다.

◇EU = 먼저 브렉시트(Brexit) 전환 기간 종료로 대영국·대EU 수출환경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지난 12월 24일 EU-영국 무역협상 타결로 EU-영국 간 상품이동 시 무관세가 적용되나 검역·통관절차는 부활했다.

한국의 대영국 수출의 경우 2019년 8월 타결한 한-영 FTA로 영국으로 직수출 시 관세는 현재 EU로 수출하는 것과 동일하다. 한영 간 상품 운송 시 EU를 경유할 때에도 3년 동안은 ‘직접운송’으로 간주한다. 다만 라벨링 등 수입식품과 관련한 제도는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사전 포장식품의 경우 단기간에 변경되는 규정도 존재해 유의해야 한다. EU 유기농 인증도 12월 12일까지만 영국에서 유효하다.

설탕세(SugarTax) 도입과 관련한 국가별 변경사항도 눈여겨봐야 한다. 폴란드는 1월 1일부터 저알코올 음료에 소다세(SodaTax)를 도입한다. 설탕을 함유한 음료에 1L당 0.11유로를 과세하고, 설탕 함량이 5g/100ml 이상일 때는 초과하는 설탕 1g당 0.01유로를 추가 부과한다. 소다세 규정에는 카페인세(1L당 0.02유로)와 타우린세(1L당 0.26유로)도 포함된다.

이탈리아의 경우 2020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설탕세 도입이 코로나19로 연기돼 2022년 1월 발효될 예정이다. 설탕이 함유된 음료 100L당 10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며, 희석해 마시는 음료의 경우 2kg당 0.25유로의 세금이 매겨진다.

현재 영국,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핀란드, 노르웨이, 헝가리 등 10여 개 국가가 설탕세를 도입해 시행 중으로, 기업들은 설탕 함유량을 줄인 신제품을 다수 개발해 내놓고 있다.

또한, 4월부터는 Commission Regulation(EU)2019/649 of 24 April 2019에 따라 소매용 식품의 트랜스지방을 100g당 2g으로 제한한다. 이는 2019년 4월 유럽위원회가 규정한 것으로, 소매용이 아닌 B2B 거래 제품은 고지 시 2g 이상의 트랜스지방 함유가 가능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라트비아, 스위스 등은 2003년부터 이미 이러한 규정을 시행 중이다.

4월 21일부터는 Regulation (EU) 2017/625에 따라 동물성 원료 사용 복합식품 수입 규정이 변경된다. 대상 품목은 ▷1601(소시지) ▷1602(육류조제품) ▷1603(육즙·어류즙) ▷1604(생선제품) ▷1605(새우·게 등) ▷1901(곡물가루) ▷1902(스파게티·면) ▷1905(빵, 비스킷) ▷2004(옥수수·감자혼합물) ▷2005(채소조제품) ▷2103(장류·소스류, 마요네즈) ▷2104(수프) ▷2105(아이스크림) ▷2106(커피프리머, 단백질농축물)의 14개 HS코드 관련 복합식품이다.

위 품목들은 EU가 복합식품 수입을 승인한 국가·작업장에서 생산한 경우에 한해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U의 수입승인 국가 목록은 현재 작성 중이다. 각각의 동물유래 성분은 EU 회원국 또는 EU 잔류물질 승인목록 2011/163/EU에 등재된 제3국에서 유래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수출 전 원료 출처를 EU에 통보하고, 승인국가 목록에 등재를 요청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또, Directive(EU)2019/904에 따라 대체제품이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은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빨대, 면봉을 비롯해 포크, 나이프, 숟가락, 젓가락 등 식사도구를 포함한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제재가 적용됨에 따라 다수의 기업이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생산 중이다. 일례로 독일은 2021년 7월부터 해당 법안을 발효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미국 = 미국은 FDA 식품 추적에 필요한 추가 정보 작성 및 보관 규정 제정에 나섰다. 이는 고위험군 지정 식품들에 대한 추가적인 추적기록 관리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2021년 최종 검토·수정을 거쳐 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FDA의 트레이서빌리티(Traceability) 리스트에 포함된 식품을 제조·보관하는 업체는 ‘추적기록 관리 조건’ 규정안에 따라 식품추적에 필요한 추가적 정보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 중에서는 버섯류, 감귤, 배추, 포도, 고춧가루, 무, 김치, 단감, 배, 삼계탕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깨가 알레르기 유발요소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FDA는 참깨를 9번째 대표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지정하고, 라벨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미 하원을 통과한 상태다.

발효식품(Fermented)의 라벨링 규정도 변경된다. 8월 13일부터 발효식품과 가수분해식품(hydrolyzed)의 글루텐프리(Gluten-Free) 라벨링 시에는 제조사 측의 영양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야 한다.

◇중국 = 중국은 통조림식품 분류 국가표준 GB/T10784-2020을 수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규정에서는 수산물, 과일, 야채, 견과류, 통조림식품 분류 표준을 수정하고, 알류 및 식용버섯 통조림 분류를 국가표준에 추가했다.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中家淮化管理委)에 따라 GB/T10784-2020은 7월 21일 정식 발표돼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섯 가지 보건식품 원료 목록도 제정해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여기에는 코엔자임Q10(Q10), 파벽영지포자분(破壁芝子粉), 스피루리나(螺旋藻), 오메가(油), 멜라토닌(褪黑素)의 원료 사용범위, 기능, 기술지표 및 미생물 지표가 명시된다.

◇대만 = 대만의 경우 1월 1일부터 현지에서 유통되는 벌크식품은 모두 중문으로 상품명을 표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된다. 또한, 대만의 현지 요식업체로 공급되는 돼지고기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데, 원산지는 도축장이 소재한 국가를 기준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 원문은 KATI 농식품 수출정보(www.kati.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올해는 특히 RCEP출범, 브렉시트 최종타결 등 글로벌 환경변화가 큰 시기”라며 “수출 국가마다 상이한 통관·검역제도의 수시 모니터링으로 농식품 성공수출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주요내용

EU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에 따른 수출환경 변경

설탕세 도입 관련 변경

소매용 식품에 대한 트랜스지방 제한

동물성 원료 사용 복합식품에 대한 수입규정 변경

대체제품이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제한

미국

FDA 식품추적에 필요한 추가정보 기록 작성 및 보관 규정 변경

참깨를 9번째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

발효식품의 글루텐프리 성분 라벨링 변경

중국

통조림 식품 국가표준(GB) 발표

보건식품 원료 목록 제정

대만

벌크식품 라벨링 규정 실시

돼지고기 원산지 표기 강화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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