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WTO에 식의약품 비관세장벽 해소 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화상회의(28~29일)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국제 시장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국제 기술규제에 대한 공식 안건(STC)을 제안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안건 제안은 강화된 중국 화장품 규정, 유럽 의료기기 인증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규제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는 무역기술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양자 협의를 통해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건을 제기해왔다. 중국의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확대, 모든 수입식품 수출국 정부증명서 발급 의무화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 및 시행 연기 등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선 ▲중국의 화장품 허가·등록 시 제출자료 및 표시기재요건 개선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인정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의 개정안 통보 요청 ▲유럽연합 의료기기 인증기관 확대요청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지침 신속 마련 등 공식 안건을 제안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한 현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그밖에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 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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