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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킹스연구소 “트럼프 관세정책, 성과 없다”

2020-10-12 94

브루킹스연구소 트럼프 관세정책, 성과 없다”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미국 노동자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됐나?’라는 논평을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의 목적을 세 가지로 분류해 평가한 이 논평을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의 도움으로 정리했다.

① 미국인 노동자(제조업) 수혜 제공 여부 : (성과평가) 철강, 세탁기 등 일부 미국 산업에 수혜를 제공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음

철강제품, 세탁기 등 특정 관세 부과 품목을 생산하는 산업의 일자리가 창출됐지만 동시에 관세 조치로 미국 소비자의 부담이 확대됐다. 수입산 철강, 세탁기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미국 철강산업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 수는 수천 개이며 월풀, 삼성, LG 등 미국 내 세탁기 생산공장이 신규 고용한 미국인 노동자는 1800여 명이었다. 이는 수입산 철강 및 세탁기에 대한 관세 부과로 창출된 일자리 1개당 미국 소비자가 각각 90만 달러와 81만7000달러를 부담한 것이다.

철강, 세탁기 이외에 수입산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관세 부과 이후 제품가격 상승, 생산 부진 및 실업 증가의 부작용이 나타났고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교역 상대국의 보복관세를 유발해 미국인 노동자의 피해가 오히려 커졌다.

② 무역협상 레버리지 활용 여부 : (성과평가) 다른 국가들의 관심을 끄는 데 그쳤을 뿐 협상 레버리지 도구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없었다면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과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협상은 개시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두 협상에서 미국은 관세 위협을 통해 큰 이득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요구가 완벽하게 반영되지도 않았다.

USMCA는 전반적으로 이전의 북미자유무역연합(NAFTA)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으며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구매합의에 불과하다. 특히 중국이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약속한 미국산 추가 구매는 코로나19로 이행 가능성이 낮아졌다. 또한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던 2단계 협상은 협상 개시조차 불확실하다. 즉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무역협상 레버지리로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시행한 관세 부과는 결과적으로 미국을 신뢰받지 못하는 교역국으로 변질시키는 데 일조했다.

③ 국가안보 확보 여부 : (성과평가) 동맹국과의 안보 관계를 흔들어 결과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다자 안보동맹 구축을 약화시킴

국가 안보에 집중한 트럼프 행정부의 엉성한(flimsy)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주의를 국가안보로 포장해 다른 국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중 경쟁 심화 이후 미 의회는 미국이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마련한 경제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논의만 진행할 뿐 구체적인 세부 전략에 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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