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호건, "EU의 에어버스 판결 준수가 WTO 분쟁의 ‘돌파구’ 될 것"
○ 필 호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미국과의 에어버스-보잉 보조금 분쟁에서 지난 15년 전보다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EU의 에어버스 판결 준수를 분쟁 해결의 주요 돌파구로 꼽음.- 호건의 항공우주 보조금 지급 관련 판결 준수에 대한 주장은 미국과 EU가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 준수 여부에 대해 서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옴. 미국은 에어버스의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WTO의 판결을 준수했다는 최근 EU의 주장을 비난하고 있음. 호건은 보잉 보조금 지급 관련 WTO 판결을 준수했다는 미국의 일방적 주장에 EU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힘.- 미국은 지난해 10월 WTO 중재자가 관세 부과를 허용한 이후 EU가 보조금을 철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줄곧 유럽 상품에 관세를 부과해 옴. 미국은 최대 75억 달러 상당의 유럽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 EU는 보잉에 지급된 보조금을 이유로 미국에 부과할 수 있는 보복관세 액수에 대한 WTO 중재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음.- 호건은 미국과 EU간 상호 의견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EU의 최근 판결 준수가 분쟁의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피력. 그는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EU의 4개 회원국들의 보조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최근 EU 쪽에서 일부 약정을 수정하려고 한다”고 설명 .- 호건은 미국과 EU가 분쟁을 지속하는 대신 협상을 한다면 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 이달 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에어버스에 지급된 보조금 중 “일부 요소”를 상환하기로 합의해야만 동 분쟁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음.- 다만,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로 양쪽 모두 이행 패널 절차에 항소할 수 없어 WTO에서의 추가 소송은 쉽게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미 하원 의원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USTR이 EU 제품에 대한 관세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촉구. 의원들은 “미국이 EU에 부과되는 보복의 양을 줄이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며 “식품과 음료 제품에 대한 관세는 철폐하고 다른 유럽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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