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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가시밭길 되자 트럼프 관세폭탄 다시 '꿈틀'

2020-06-25 52

재선 가시밭길 되자 트럼프 관세폭탄 다시 '꿈틀'
무역협정 잉크 마르기 전 캐나다 알루미늄 위협
유럽 항공기·중국 랍스터·한국 타이어도 표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유럽, 캐나다, 한국에도 줄줄이 관세폭탄을 예고해 통상갈등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인종차별 반대 시위로 대선 레이스에서 가시밭길이 예상되면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어 돌파를 타진한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25일 외신,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들어 적과 동지를 가릴 것 없이 전방위 무역 공세에 나섰다.

당장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맹국인 캐나다가 먼저 표적에 등장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관세 재부과를 계획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캐나다가 미국행 알루미늄 수출을 제한하지 않으면 오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매길 것으로 전해졌다.

7월 1일은 양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를 개정해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되는 날이다.

캐나다 언론들은 무역협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표적이 된 만큼 사태를 실망과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며 여러 국가의 철강, 알루미늄에 고율관세나 수입할당제를 부과했다.

캐나다는 멕시코와 함께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뒤 해당 조치를 면제받았다가 다시 위협에 노출됐다.

USTR은 유럽연합(EU) 및 영국산 수입품 31억 달러(약 3조7천277억원)어치에 신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3일(현지시간) 고시했다.

중국을 상대로 미국 정부는 보복관세 으름장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른 미국산 랍스터 구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중국산 해산물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24일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한국도 과녁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미국 상무부는 23일자로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타이어에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 조사에 착수했다.

이중 한국의 대미 타이어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12억 달러(1조4천500억원)에 달한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산업, 노동계의 불만이 접수되면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중국과 서로 고율관세를 치고받는 무역전쟁을 치렀다.

미국은 올해 1월 관세 보복의 악순환을 봉합하는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한 뒤 교역국들을 대상으로 한 공세를 잠시 멈췄다.

코로나19가 미국에 창궐해 보건과 경제를 강타한 까닭에 통상공세 여력이 없었다는 점도 최근 휴지기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미국 CNN방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맹공을 "갑작스럽게 무역 전쟁을 고조시키는 행보"라고 주목했다.

방송은 관세 장벽 등으로 강경한 대외 정책을 취하는 것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승점을 쌓으려는 셈법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입성 전부터 미국인들만을 위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취임 후에는 자신을 '관세맨'으로 부를 정도로 고율관세에 집착해왔다.

그는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무역협정 개정,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전쟁을 경제와 고용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미국 안팎에서는 대선을 목전에 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통상갈등을 부추기면 오히려 자국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 PNC 은행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거스 파우처는 관세부과에 대해 "미국 경제를 돕기보다 해치는 일"이라며 "생산자 및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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