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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산 수입품 관세 최대 100%까지 확대 검토

2020-06-25 97

미국, 유럽산 수입품 관세 최대 100%까지 확대 검토
기존 품목에 31억 달러 규모 품목 더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75억 달러(약 9조210억원) 규모의 유럽연합(EU)과 영국산 수입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최대 100%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존 관세대상 품목에 31억 달러(약 3조7355억 원) 규모의 품목을 더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에어버스에 대한 유럽 각국의 보조금 지급을 둘러싸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EU 측과 벌여온 오랜 분쟁의 일환이다.

WSJ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 밤 이미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EU 및 영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최대 100%까지 관세를 인상하고, 커피나 올리브 같은 특정 품목들을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담은 문건을 고시했다.

EU 측은 이에 대해 7월 26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있다.  이번 조치는 WTO가 미국 보잉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EU와 영국에 미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맞춰 이뤄졌다.

WTO는 대형 항공기 제조업체들 간의 보조금 협상 타결을 끌어내기 위해 관세 부과 방안을 마련한 것이겠지만 새로운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은 이미 관세 부과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200억 달러 이상의 유럽산 수입품을 지목한 바 있다. 해당 품목들은 유럽에게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품목들로, 유럽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

WSJ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은 23일 유럽산 올리브와 초콜릿, 커피, 보드카, 진, 맥주, 감자 등 31억 달러(약3조 7355억원) 규모의 수입품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지정했다.

EU 대변인은 "미국의 조치는 기업에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대서양 양쪽에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를 줄 것"이라면서 "EU는 또 관세 부과 대상 확대로 WTO가 허용한 수준을 넘어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등과 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EU와의 무역 협정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는 상태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유럽과의 협상은 "단기적으로는 좋아질 것같지 않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관세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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