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슬리, “232조 개혁 교착상태… 실패할 수 있어”

공지·뉴스

연구·통계·관세

지원·사업

자문·상담

협회소개

마이페이지

기업전용: 회원사검색

회원사가입

기업정보관리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자사정보 조회 신청

회비납부 현황

회비납부

Utility

그래슬리, “232조 개혁 교착상태… 실패할 수 있어”

○ 척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원장은 대통령 권한을 억제하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개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에 대해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들은 향후 방향에 합의하지 못하고, 많은 공화당인들은 반트럼프적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개혁을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그래슬리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232조 개혁안 마련에 임해왔지만, 도입 시기는 거듭 뒤로 미뤄졌음. 그는 개혁이 진전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들었음. 첫째는 초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래슬리가 동 법안의 개혁이 트럼프 대통령을 목표로 한 것임이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동 개혁을 반트럼프적인 방식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해 개혁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임.

- 그래슬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232조 하 관세 실행 권한의 광범위한 사용을 우려. 다른 의원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232조를 이용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고 외국 자동체 업체를 위협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실망감을 드러냈음. 이에, 그래슬리는 몇 달 전, 재무위원회에 232조 개혁법안을 입법절차에 따라 추진해 위원회가 그 의지를 발휘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음.

- 하지만, 그래슬리는 이제까지 의견 일치를 모을 수 없었고, 더 이상은 동 개혁의 다음 단계를 보장할 수 없고, 아예 실패할 수도 있다고 밝힘

○ 한편, 그래슬리는 미-중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데 따른 피해 여부 질문에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중국과의 1단계 협정을 지지하고, 특히 농업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힘

-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주 동안 코로나19 대유행 원인을 중국 탓으로 돌리는 등 중국에 대한 언행을 강화하면서, 미-중 협상을 계속 유지해야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음

- 그래슬리에 따르면,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의 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중국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

출처

KITA.NET 본문으로 이동

KITA.NET

통상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