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기후변화 대응정책, 새로운 무역 전쟁의 단초 될 것
O 전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존과 다른 산업 및 무역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이로 인해 국제 동맹과 글로벌 무역체제가 위축됨에 따라 무역 전쟁이 더욱 잦아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최근 몇 달 사이 미국과 유럽은 친환경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및 관세 부과 정책 등을 새롭게 제안하거나 도입했고, 이러한 정책 기조를 지지하는 진영은 글로벌 기후 재앙을 피하기 위해선 청정에너지원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 주범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임. 허나, 반대 진영은 국내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외국 수입 제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외국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조치라며 비판하고 있음.
- 사실 이러한 정책들은 무역장벽을 허물고 각국의 제품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증진한다는 모토 아래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세계무역기구(WTO)기반의 현 다자무역체제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미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진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상의 균열을 더욱 악화시키고 동맹국간 대립을 초래하는 매개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미국과 유럽 당국자들은 인류의 존폐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탄소배출이나 환경오염이 심한 제품의 무역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임. 여기에, 미국은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주 동력원의 핵심 원료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 탈피의 중요성에도 집중하고 있음.
- 미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배경하에 국내 제조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과 태양광 및 풍력 발전장비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국내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생산 방식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세제 및 관세를 도입하고 있음. 유럽도 비슷한 상황임.
-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 기조가 동맹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여러 차례 표명해왔으나, 미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한 고율 관세에 대해 최근 WTO가 규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놨음에도 국가안보 사안은 논외라는 반발로 국제적 비판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 기조는 오히려 논란만 키우고 있음.
-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은 지난해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포함된 이른바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로서, 북미에서 제조된 친환경 차량 및 설비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이에 유럽은 미국의 동 조치로 인해 역내 배터리, 수소, 철강 및 여타 산업에 대한 역내 신규 투자가 미국으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여, 자체적으로 친환경산업 보조금 정책을 계획하는 등 맞불 대응에 나서고 있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비용 저효율의 보조금 전쟁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EU 당국은 오는 3월 전기차 세액공제 시행규칙이 확정되기 전에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규정 수정 논의를 진행 중이나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수정이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EU 당국은 앞서 동 조치와 관련 WTO 제소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으나, 현재로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임. 허나, 만일 만족스러운 결과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밝힌 바 있음.
- 한편, 앤 크루거 전 IMR 및 세계은행 부총재는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법 시행으로 인해 한국, 일본, 유럽 동맹국들이 막대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자국 기업에 특혜를 주고 외국 기업을 차별하게 되면 결국 상대방은 물론 자신도 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허나, 미국내 주요 노동 및 환경 단체들은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시대에 뒤떨어진 무역규범 때문에 친환경에너지경제로의 전환이 가로막혀서는 안된다”며 IRA 전기차세액공제법을 지체 없이 시행할 것을 촉구했음.
- 미국의 IRA 전기차세액공제법 외에,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EU는 지난 12월 중순, 오는 10월부터 수입 공산품에 대한 탄소배출량별 관세를 매기는 CBAM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비 협정에 합의하면서 기후 중심의 신 무역정책 확립에 성큼 다가섰음. CBAM은 엄격한 역내 환경기준을 준수한 EU 기업들이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경쟁 기업들과의 가격경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의 청정에너지 보조금과 달리 글로벌 무역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중국, 터키 등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환경 기준이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담당하는 국제그룹 창설안을 추진 중으로, 해당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지난 12월 EU 측에 전달했음. 동 방안은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이지만 유럽 및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 등 미국에 상당량의 철강을 수출하는 주요 동맹국들과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기후역점 무역정책 지지자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외국산 제품을 차별하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 무역 컨설턴트인 이리아나 솔로몬은 이제는 기존 무역시스템의 일부 원칙들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례로 앞으로 10년 동안은 WTO규범이나 다른 무역협정을 근거로 상대국의 기후정책을 문제삼지 않도록 하는 ‘기후평화조항’을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 미 의회 내에서도 양당 모두에서 국내제조산업을 육성하고 ‘더러운 제품’의 수입을 지양하는 국수주의 정책에 대한 호응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임. 공화당 의원들의 경우 탄소가격제 도입에는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이나, 환경피해가 큰 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훨씬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이와 관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는 무역수단을 통해 탄소배출집약제품의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고 밝혔음.
출처: 뉴욕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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