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무역구제 강화 법안 재발의
O 6월 7일 수요일, 미국 상원과 하원의 주요 의원들이 미국 상무부에 중국 등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구제 집행 도구를 제공하는 법안을 재차 발의함.
-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셰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의원과 공화당 토드 영(Todd Young) 의원은 이전에 발의한 ‘공정한 경쟁의 장 법안(Level the Playing Field Act)’을 일부 수정하여 ‘공정한 경쟁의 장 법안 2.0(Level the Playing Field 2.0 Act)’을 재발의함. 이 법안은 기업이 생산지를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미국 정부의 무역구제 조치를 회피할 때 미국 상무부가 이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속(Successive)’ 조사 항목을 신설함. 또한 중국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공하는 보조금과 같은 국경 간 보조금을 조사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
- 브라운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끊임없이 세계 시장을 왜곡하는 방법을 찾아냄으로써 오하이오 기업들이 문을 닫게 하고, 오하이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면서, “새 법안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함.
- 이 법안은 상원 재무위원회의 밥 케이시(Bob Casey) 의원, 에이미 클로부차(Amy Klobuchar) 의원, 마이크 브라운(Mike Braun) 의원, 태미 볼드윈(Tammy Baldwin) 의원, 토미 튜버빌(Tommy Tuberville) 의원, 존 페터만(John Fetterman) 의원, 톰 코튼(Tom Cotton) 의원, 셸리 무어 카피토(Shelley Moore Capito) 의원, 조 맨친(Joe Manchin) 의원, J.D. 밴스(J.D. Vance) 의원, 티나 스미스(Tina Smith) 의원이 공동발의함.
- 이와 더불어 하원에서는 수요일 테리 시웰(Terri Sewell) 의원, 빌 존슨(Bill Johnson) 의원, 프랭크 미스터반(Frank Mrvan) 의원, 베스 반 듀인(Beth Van Duyne) 의원이 동반 법안을 발의함.
- 발의된 동반 법안은 브라운 의원과 롭 포트만(Rob Portman) 의원이 2021년 제안했던 법안을 두 차례 수정한 것으로, 이전 제안의 하원 버전은 ‘미국경쟁법안(America COMPETES Act)’에는 포함되었지만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 이번 법안의 재발의는 상무부가 무역구제 집행 규칙에 대한 광범위한 개정안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루어졌음.
- 미국 법무법인 와일리 레인(Wiley Rein)의 팀 브라이트빌(Tim Brightbill) 파트너 변호사는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목재 제품 등 여러 산업 분야의 와일리 레인 고객들이 이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밝힘.
- 브라운 의원실에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경 간 보조금 관행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적극적인 방법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연속 조사, 국가 간 보조금 조항 이외에도 우회 조사에 대한 법적 요건을 부과하여 “절차와 일정을 명확히 하고” 예비 및 최종 결정 기한을 명시함.
- 또한 이 법안은 다른 국가의 가격 및 비용과의 비교를 어렵게 하는 소위 ‘특정 시장 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상무부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것임. 이런 시장 상황의 예로는 외국 정부가 상품에 대한 투입물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인권, 노동, 환경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음.
- 톰 콘웨이(Tom Conway) 전미 철강노동조합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발의된 법안은 미국 의회의 우선순위가 미국 노동자와 고용주를 돕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며 높이 평가함. 그는 또한 이 법안이 "미국 정부의 무역 집행 체제가 더 신속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와 기업이 미국에서 물건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임.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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