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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다시 찾아온 ‘영국병’ (FT 편집부)

작성 2023.02.03 조회 1,773
[기고] 다시 찾아온 ‘영국병’ (FT 편집부)

○ 영국은 1970년대에 겪었던 영국병을 다시 겪으며 선진국 중에 가장 부진한 경제 성적을 기록했음. 재계는 제레미 헌트 재무장관이 지난 주 발표한 경제 계획에 알맹이가 없다고 평가했으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경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영국병이 만성화될 우려가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선진국 중 영국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음.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 부진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도 일조한 것은 분명하며, 브렉시트의 영향을 완화하는 방안이 영국 경제의 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에 포함되어야 함. 

- IMF가 과도하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영국의 경제는 분명 다른 국가들보다 부진했음. 영국이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같은 노동 인력 축소를 겪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과 같은 에너지 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영국 국민과 기업들은 여기에 더해 리즈 트러스 전임 장관이 짧은 임기 동안 도입했던 대규모 감세안의 피해를 여전히 겪고 있음. 영국은 주요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므로, 올해 경기 후퇴가 지금까지의 부진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됨. 

- 아울러 정치, 경제 불확실성과 최대 무역 파트너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 무역이 사라지자 기업 투자도 저조했음. 브렉시트 이후의 제도적 자유와 호주 및 다른 국가들과의 새로운 무역 협정은 이러한 영향을 상쇄하지 못했음. 또한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낮은 세금과 작은 정부를 원하는 의견과 정부의 개입을 더욱 촉구하는 의견을 조율하느라 씨름했음. 브렉시트와 정부 역할 강화라는 불가능한 약속을 했던 보리스 존슨 전임 총리 이후 총리가 여러 번 바뀌는 혼란 속에 정책 기조도 자주 바뀌면서 경제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지고 기업들의 투자도 더욱 약화되었음. 

- 이제 정치인들은 진영과 관계 없이 브렉시트의 영향 및 앙상하게 남은 EU와의 무역협정 개선의 시급성을 인식해야 함. 북아일랜드 무역 규정 관련 분쟁 해결과 더불어 영국은 성장 잠재력을 억제하는 구조적 요인도 다루어야 함. 먼저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 제도가 올 4월 만료되는데, 영국 정부는 이를 더 나은 방식으로 개편하거나 최소한 연장해야 함. 또한 더욱 기민한 훈련 및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많은 스타트업들을 탄생시킨 성공 사례를 활용하기 위해 혁신 기업 투자를 강화해야 함. 

출처: 파이낸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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