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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재무위 의원 2인, 수입 방향성전기강판에도 232조 관세 적용 촉구

작성 2023.01.16 조회 11,112
미 상원 재무위 의원 2인, 수입 방향성전기강판에도 232조 관세 적용 촉구

O 미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2명이 방향성전기강판(GOES)을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제품의 불공정 수입으로 미 국내 핵심 공급망 및 생산업체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GOES도 232조 철강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하도록 상무부에 촉구했음.

- GOES는 변압기 핵심부품으로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GOES등 수입 변압기 및 관련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를 실시하고 동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는데, 이와 관련 상원재무위원회 소속의 셰러드 브라운(오하이오주)의원과 밥 케이시(펜실베이니아주)의원은 지난 12일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동 조사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로 이렇다할 조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바이든 행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음.   

- 이들 민주당 상원 의원은 동 서한에서, “전임 행정부가 동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GOES를 가공한 라미네이션과 코어 제품을 232조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하지 않음으로써 국내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변압기 공급망은 국가안보에 중요하기 때문에 GOES 등 변압기의 모든 핵심 부품 및 요소의 국내 생산능력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지난 2020년 10월에 제출한 232조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여 GOES 라미네이션과 코어 제품도 232조 구제조치에 포함시키도록 대통령에게 권고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음.

- 이어, 두 의원은 “불공정 무역관행을 중단시키고 국내 전기강판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및 멕시코 등에서 수입되는 GOES 라미네이션 및 코어와 같은 다운스트림 제품의 불공정 수입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조치 없이는 국내 GOES 생산 증대를 위한 투자는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조처를 취한다면 GOES국내 생산 증대를 위한 추가 투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그리고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음.

- 두 의원은 지난해에도 롭 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과 함께, 캐나다 및 멕시코와 GOES 제품 수입 감축 협상을 추진하도록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하는 등 이미 몇 년 전부터 국내 GOES 산업의 존속과 국내산 GOES 생산 증대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음. 현재 미국에 남아 있는 GOES 생산업체는 ‘클리브랜드 클리프스’ 단 한 곳으로, 동 업체는 오하이오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 각각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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