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

환어음(Bill of Exchange)

2015-07-14 5,749


환어음은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발행하는 약속어음과는 달리 채권자(수출상)가 채무자(개설은행 또는 수입상) 앞으로 발행하여 결제되는 것이다. 특히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환어음은 발행지와 지급지가 서로 다른 국가 간에 취결되는 외국환어음이다. 국제간의 환어음 거래는 1882년 영국에서 제정된 환어음법(Bill of Exchange Act, 1882)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의해 제정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 1995개정)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환어음은 대금결제 기간에 따라서 일람출급 어음(Sight Bill)과 발행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지급되는 기한부 어음(Usance Bill)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어음은 은행에 제출시 통상 2통이 제시된다. 이때에 어음은 Original Bill of Exchange와 Duplicate Bill of Exchange가 Set로 제시되어야 하며 환어음의 주요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① 발행인(drawer)
어음을 발행하고 서명하는 자, 즉 수출업자나 채권자

② 지급인(drawee)
환어음 지급을 위탁받은 신용장개설은행, 매입은행, 통지은행, 인수은행 또는 수입상

③ 수취인(payee)
환어음의 지급을 받을 자로서 발행인 또는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될 수 있다. 통상 신용장에 근거를 두고 발행하며 외국환은행에 매입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은 동 서류를 매입한 외국환은행이 된다.

기재요령

① 어음번호
특별한 의미는 없고 다만 후일 참조할 경우가 생길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재한다.

② 발행일
환어음의 발행일은 외국환은행이 어음과 함께 제시된 선적서류를 매입한 날짜이며 이는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이어야 한다.

③ 발행지
어음행위의 방식은 행위지법에 의하고, 각 어음행위의 효력은 집행의 실제단계(지급은 지급지, 소구권행사는 수출의 경우 발행지 등에 따라 달리 지정되는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입법례의 통상임.
발행지는 도시명까지만 표시해도 되므로 “Seoul, Korea”와 같이 기재하면 된다.

④ 금액
환어음의 금액은 상업송장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상업송장 금액의 100% 이하로 어음을 발행하도록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러한 경우의 신용장 문구는 다음과 같다.
“available by your draft at sight on us for~% invoice value”에서 ~%란에 97% 등과 같이 발행할 수 있는 어음금액을 표시해 주고 있다. 송장금액 전액에 대해 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100% of invoice value 또는 full invoice value 등과 같이 기재한다.
한편 신용장상에 화물의 수량을 5%까지 초과해서 선적하였을 경우에는 송장금액은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만 환어음은 신용장금액까지만 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용장상에 신용장의 금액이 “5% More of less in quantity and amount to be acceptable”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환어음의 금액이 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해서 발행할 수도 있다.

⑤ 지급 만기일의 표시(결제조건)
어음상의 문언 중 at~sight of의 at~다음에 기재되는 것이 만기일(Tenor)의 표시가 된다.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크게 일람출급과 기한부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람출급일 경우 at××sight of로 표시되며 기한부일 경우 atdays after sight 또는 atdays after B/L date의 형식으로 기재하면 된다. 또한 月 日에 지급하겠다는 확정일 출급의 경우에는 동란에 지급일자를 기재한다.

⑥ 수취인(Payee)
환어음의 지급을 받는 자로서 발행인이 될 수도 있고,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어음상의 문언 중 pay to~다음에 기재되는 것으로 통상 신용장 거래 시는 매입은행이 기재된다.

⑦ 문자금액
어음금액을 문자로 표시하는 곳으로 예를 들어 미화 12,345,70불일 경우 SAY US DOLLARS TWELVE THOUSAND THREE HUNDRED FORTY FIVE AND CENTS SEVENTY ONLY라고 기재한다.(이때 SAY는 생략할 수 있으나 ONLY는 생략할 수 없음) 문자로 표기된 금액과 ④번 항의 숫자로 표시된 금액 간에 차이가 나면 문자가 우선한다. 또한 표시되는 통화의 종류는 완전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즉 Dollars($)나 pound(£)로 표시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US Dollars(US$), Sterling Pound(Stg £)로 표시되어야 한다.

⑧ Charge the same to Account of
이것은 은행이 수출대금 지급인에게 지시하는 내용으로서 당해 환어음이 수출대금 지급인에 의하여 결제될 때 그 자금은 Account of~이하에 기재되는 자(수입상)로부터 회수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Account of~이하는 신용장상의 Accountee가 기재된다. 이 문구는 법적인 필수문구는 아니나 오랜 상관습상 계속 사용되고 있다.

⑨ 신용장개설은행
Drawn Under~이하에는 환어음의 발행근거를 기재하게 되는데, 먼저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을 기재하며 D/P, D/A 등 무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공란 또는 계약서상 지정은행을 기재한다.

⑩ 신용장 번호
신용장 번호를 기재하며 D/A, D/P인 경우에는 계약서 번호를 기재한다. 두 개의 신용장을 근거로 하나의 환어음을 발행해도 좋다는 문구(combined shipment with other credits are acceptable)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Drawn Under L/C No~for US$~and Drawn Under L/C No~for US$~”

⑪ 신용장 발행일자
신용장 상의 발행일자를 기재한다.

⑫ 지급인(drawee)와 지급지
지급인과 지급지를 기재하는 곳으로 지급지는 신용장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도시명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만약 지급지 기재가 없으면 지급인의 표시지로 보충하여 어음 효력을 구제할 수가 있다. 지급인은 시용장의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 즉, 수입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제3의 은행이 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신용장이 지급인을 지시하는 문구는 “Documentary credit which is available by negotiation of your draft at sight drawn on~”이며 이 문구 중에서 drawn on~이하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급인이 된다. “~on us”라고 되어있으면 신용장 개설은행, “on buyer” 또는 “~on accountee”인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지급인이 되며 “on~” 이하가 개설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일 경우에는 그곳이 바로 지급은행이 된다.

⑬ 발행인의 기명날인
환어음을 발행하는 자는 신용장상의 수익자 또는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수인이 되며 반드시 기명날인까지 해야 된다. 사용되는 발행인의 서명 날인은 화환어음 약정시 은행에 제출된 서명감과 일치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D/A, D/P
 어음상의 D/A, D/P 표시는 자체의 효력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으나 이를 기재함으로써 부속화물의 인도조건이 달라지므로 거래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만약 D/A, D/P가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D/P로 간주되며 D/A의 경우 기한부 어음과 같이 어음상에 기재하면 되고, D/P인 경우 어음상에 D/P라는 문구를 기재하는데 통상 지급 만기일을 표시하는 란에 D/P라고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