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

신용장 양도신청서

2015-07-14 1,504

신용장의 양도

1. 의의

 신용장의 양도란 신용장 상의 수익자가 향유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양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신용장은 비융통성 증서이므로 그 이용이 원수익자에게 한정되어 있으나 양도가능 신용장이라고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 가능하다.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란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제2의 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신용장을 말하고, 수익자가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이라고 한다.
 양도가능신용장에는 반드시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신용장상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양도는 1회에 한하여 분할선적(partial shipment)이 허용되는 경우 분할 양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양수받는 제2수익자는 복수로 존재할 수 있으나, 제2수익자가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할 수는 없다. 양도된 신용장의 조건은 원신용장의 조건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① 신용장 금액, ② 단가, ③ 유효기일, ④ 제시기간, ⑤선적기간을 원신용장보다 적게 하거나 줄이는 것은 허용된다.

2. 양도의 방법 및 절차

 원수익자가 신용장을 양도하려면 전부 또는 일부 양도신청서(Application for Advice of Total(Partial) Transfer)를 양수자, 즉 제2수익자와 함께 서명한 후(또는 제2수익자와 맺은 계약서나 오퍼를 붙여서) 원신용장과 함께 양도 취급은행(일반적으로 통지은행)에 제출한다. 양도 취급은행은 동 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원신용장 원본에 양도사실을 명기한 다음 양도통지서(Transfer Advice) 원본을 제2수익자에게 교부한다.

실무상 유의사항

1. 신용장 양도시 검토사항

① 당해 L/C가 양도가능신용장인지의 여부
② 당해 은행이 신용장상에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하도록 수권받은 은행인지의 여부
③ 원 수익자와 제2수익자 공동 연서에 의한 양도신청인지 여부(또는 오퍼계약서 제출)
④ 1회에 한한 양도인지 여부
⑤ 분할양도의 경우 원 수출신용장 상에 분할선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분할양도금액 총액이 원 수출신용장 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
⑥ 제시된 원수출신용장에 의하여 기 취급한 금융이 없으며, 기타 국내의 여건에 비추어 행정상 필요해 의하여 양도를 금지하는 기재 내용이 없는지 여부

2. 구비서류

① 수출신용장 양도신청서
② 수출신용장(조건변경 포함)원본
③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필적 명판신고서

기재요령

① 원신용장 번호
② 원신용장 최초발행일자
③ 원신용장 개설은행
④ 원신용장 총금액(Amend 포함)
⑤ 원신용장의 수익자(양도인)
⑥ 원신용장 개설 의뢰인(수입자)
⑦ 신용장 양도 신청일
⑧ 양도(분할) 받고자하는 금액
⑨ 최종선적일자
⑩ 유효기일
⑪ 상품 및 기타조건에 관한 설명
⑫ 양수자의 명판 및 인감
⑬ 양도인의 명판 및 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