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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6장 수입업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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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대리납부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국기법47의5).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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